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 항공우주 법적현안과 정책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운영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AI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근영 회장의 개회사와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 손금주 변호사의 환영사로 막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부원장과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항공교통체계의 법정 안정성과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AX(AI Transformation)가 항공교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며, AI 기반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쟁점과 안전 확보 방안, UAM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제2세션의 주제는 '민간 우주 비즈니스의 걸림돌과 해법'으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정책적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우주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논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며 항공우주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금주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은 "AI와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상용화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이 국내외에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율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간 및 정부, 군, 학계와 함께 UAM을 비롯해서 민간 우주항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