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헌재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2014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효력 상실 10년 만인 지난 3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했다. 개정 전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24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뒤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지난 뒤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개정법은 헌재가 2024년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이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두 번째 심사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대표와 이 대표는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 전 총장과 송 전 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 결과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후 하루 평균 12. 7건씩 접수돼 약 1개월 만에 395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발표했다. 헌재에 따르면 31일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본안 건수는 395건으로 일평균 12. 7건씩 접수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395건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는 134건, 가처분 신청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헌법소원 연간 접수 건수는 평균 2772건이다. 상세하게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95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이 월평균 약 231건씩 접수된 것에 비교하면 재판소원은 시행 1개월 동안 164건 더 접수된 것이다. 접수 방식으로는 △전자 접수 215건(54. 4%) △방문 접수 45건(11. 4%) △당직 접수 3건(0. 76%) △우편 접수 132건(33.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사팀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지난 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지평 IPO 실무연구' 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IPO 실무연구는 2024년 초판 발간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으며 규제 흐름과 최신 실무 동향을 반영해 2025년 개정판에 이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2026년판에서는 최근 IPO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 동향과 주요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세 차례 개정된 개정 상법이 상장예정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규제 및 개정법을 소개한다. 또한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면서 글로벌 IPO 시장 동향과 국내 시장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상장제도 일반)에서는 △IPO의 의의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IPO 요건 △IPO 절차를, 제2장(실무상 주요 쟁점)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쟁점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 △사례연구를, 제3장(특수 IPO 실무)에서는 △PEF 운용사의 IPO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IPO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IPO △국내 토큰증권 관련 규제 및 개정법을 소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도 고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총포 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 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