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고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 한 지적장애인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번째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이지리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판결문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판결문에는 A씨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구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읽기 쉬운 문체는 물론 그림, 해설까지 담겼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4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쌓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박대환(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그동안 대륙아주에 근무하면서 수사,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광현(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2회):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지평은 기후환경법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 탄소중립 이행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Scope 3 AI 분석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향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주제로 백광호 한국환경공단 ESG경영부 과장이 발표를 맡고, 민창욱 지평 변호사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미현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부 차장과 김의진 법무지원부 변호사가 발표하고, 최현진 한국환경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범행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전국 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 대회 본선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처음 열렸다. 전국 교정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보라미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이 참여한 제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는 교정기관 근무자가 시공관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LoL) 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호인 대회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법무부는 대회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A·B), 공주교도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우승을 차지한 한 참가자는 "평소 경직되기 쉬운 교정 현장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좋아하는 게임으로 소통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축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요청한 징계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축협이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회장에 대해 문체부가 한 징계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뜻이다. 기한은 2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2심 본안 재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인 뒤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축협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조치요구에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9개 사안에 대한 시정, 문책, 주의, 통보,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이어 문체부는 축협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다음달 3일 '미·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를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 공급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효진 외국변호사가 '미국과 EU의 강제노동(인권) 관련 공급망 규제환경의 변화 이해'를 주제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세법, 통상법 301조와 EU 강제노동규정(EU FLR)의 각 주요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특히 EU 강제노동규정에 대해서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 측은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를 고소한 유튜버 은현장씨는 김 대표 구속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거실 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독거실 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해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20여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이를 장기간 숨겼다면 이후 별다른 위법 없이 체류했더라도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게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5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대구시 소재 기업에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수도권에서 불법 체류했다. 이후 2008년 12월 출국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A씨는 이번엔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재입국했다.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명의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고, 이후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출·입국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재외동포(F-4-27) 자격으로 체류하다, 대한민국 국민 김모씨를 만나 혼인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청소년 범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언급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가운데 주범 2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범 2명의 형을 원심보다 높였다. 이번 사건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주범 A군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주범 B군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록,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으나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