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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12·3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씨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도록 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씨의 전 여자친구인 전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전씨는 교제 중 허씨의 집착이 이어진 탓에 만남과 헤어짐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와 고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날 허씨 강요로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변호인이 "임신 중절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전씨는 "(허씨가) 불행하다고 했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도 했다. 너와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

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최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각종 고소·고발 증가로 직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의 증가로 인해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는 법원이 법관에게 형사사건,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

해양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다시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조사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한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

서울시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민모씨 등 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가족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민씨 등은 2019년 4월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현금 1000원인 우리사주 배당 내용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