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채 해병 순직 사건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 통지유예를 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결정 통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이후 출국금지 기간은 2차례 연장되면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백 변호사는 2022년 12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호사회 관련 행사를 위해 출국하려다가 본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는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미 비행기가 출발한 상태라 백 변호사는 출국하지 못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8일 대법원

=8일 대법원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주목받는 에이전틱(Agentic)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호출해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 API 연동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책임 귀속 및 감사로그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거버넌스 측면의 점검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정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실장과 이원태 국민대 교수(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가 축사를 맡는다.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조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이 각각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 만이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김숙정 특검보는 결심공판 당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일명 '페이드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을 반년 만에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