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제대로 된 심리를 받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 모두가 심리를 위한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낼 경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 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량 5년보다 무겁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두차례 전달한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된 판례를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포 2년뒤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지나면 각 4명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일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결국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4만~5만건의 상고 사건을 다루다보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대법관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며 "대법관이 만능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4심제로 연장될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진 법원의 재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확정된 판결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청구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인용 시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제안 이유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헌재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여태까지 한정위헌 판결을 해도 법원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있었다"며 "기본권 구제를 위해 법제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왜곡'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그 청탁을 들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들은 반발이 크다.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서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할 지 말지,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일정 부분 사람의 재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와 박상진 특검보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 특검과 박 특검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16일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담당한 조 모 검사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 수사를 벌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24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에 관련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정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돼 왔지만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찬성 측 논거로는 소년의 정신·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점을 반대 측 논거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정부가 "엘리엇 사건은 론스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재 사건으로 또 하나의 쾌거가 됐다"고 자평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법원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 조 과장은 "본건 승소는 국민연금 공단이 국가기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판정이 확정되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23일 합수본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1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혐의가 없는데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없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없다"며 "제 휴대폰을 포렌식 했지만 윤 전 본부장 전화번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이름이 다수 언급된 이유에 대해선 "나름 외교 활동으로 생각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일교 사업에 도움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작성했던 TM 문건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TM 문건을 작성한 작성자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합수본도 모른다고 하더라"라며 "나는 외교 활동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주포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