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29일로 정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뽑았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각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28일 서울회생법원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5일 한 포탈 사이트 뉴스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이 표현이 기사에 등장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기사에 김씨의 댓글을 비롯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다면서 모욕죄를 인정할 것인지는 또 기사의 내용과 특성, 김씨가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2025두34929)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갑(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을(乙)에게 신탁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자 지위를 소액의 대금만 받고 자녀 병(丙)에게 넘겼다. 병은 위탁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병이 지급한 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병은 신탁계약이 애당초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신탁계약의 실질이다.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신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수탁자 을에게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 을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신탁 보수조차 받지 않았다. 반면 최초 위탁자 갑은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를 회복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매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었다.

성범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 선고받은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형과 같은 사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이란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평생 죄를 참회하고 살겠으니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급벽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여서다. 다만 이름을 바꾸기 전인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선임 절차 진행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초대 청장 없이 공소청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최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무부 등에서 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때 공소청장이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이 회사에 부과한 세금 중 약 12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이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강남세무서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합계 약 88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는 약 40억6900만원 중 약 500만원만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약 40억6400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SM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부분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거 SM은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 전 총괄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 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정산대상매출항목'엔 음반 기타 수입·디지털 컨텐츠 수입·해외 수입·매니지먼트 수입·부가사업 수입·공연 수입이 해당한다.

법무부가 싱가포르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투자법·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예산·책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재에 앞서 조정을 거치고 전문가가 합의안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27일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케이(K)-ISD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받은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정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맡기기 전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분쟁 해결 절차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의 공식 파트너 행사로 열렸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현장 70명, 온라인 300명 등 총 370명의 사전등록 정원이 행사 약 2주 전에 마감됐다.

법무부가 성인보다 3배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범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 신설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부터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연계(지속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된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전국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보호 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산 A씨는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씨는 뭔가 이상해 가방을 감정해 봤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팔면서 정품이라고 설명해놓고 가품이었다면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우선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 된다.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가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법원은 가격, 유통경로, 상품 상태, 판매자의 전문성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매자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한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 중 50만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는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따른 250만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고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