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 소환통보 이후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예정된 소환통보 날짜인 23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과 지난 18일에도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구인도 불가능하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5일 앞둔 만큼 사실상 특검 소환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점쳐진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한 바 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총선 경쟁 상대 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일절 받지 못했다.

=23일.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4년간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예상 피해액만 수십조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 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50대 A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자 창신메모리 투자 담당인 50대 B씨와 공모해 2016년 9월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C씨를 통해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을 빼돌렸다. ━퇴직 직원 대상 '영업 리스트'…최대 연봉 30억원 제안도 ━ A씨와 B씨는 퇴직·내부 문제 등으로 나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입리스트를 작성했다.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4년간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 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50대 A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자 창신메모리 투자 담당인 50대 B씨와 공모해 2016년 9월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C씨를 통해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을 빼돌렸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회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관련 단서를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같은달 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을 몰수한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에 따라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사범은 지속 감소해왔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도와 비교해 52. 9%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206명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42~45%로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던 것으로 학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경찰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함께 종합대책을 세웠다. 종합 대책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 변경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 충실 반영 △집행유예시 보호관찰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관리 강화로 총 3가지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일명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압수수색은 쿠팡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외압의혹 관련 증거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불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지원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해당 내용을 실제로 진술했는지 등 진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용역업체에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모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600만원 추징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측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해달라는 김 서기관 측 주장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에 필요한 논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직접 나왔다. 특검팀은 혐의가 크게 3가지라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 초청장과 관련해 포항 인사들 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특검팀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비밀번호를 기억했다며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해 준 것, 군사법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만난 적 있다는 것 등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각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업체는 이번 담합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총무' 역할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하는 총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GIS 입찰 낙찰가가 올라갔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소환한 실무담당 A검사가 불출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 통보하면서 A검사도 소환했다. A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소환통보됐지만 전날 불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20분에 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