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공휴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공휴일법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규정할 뿐이라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7일 공휴일법 제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에 들어서지 않고 사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는 관계 법령과의 모순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제기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입법 부작위 행위'(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A씨는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들은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부부는 2019년 자녀를 낳았으나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으로 인해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무죄 이후 인천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천병무청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가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A씨는 해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한 활동가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반납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국제시민연합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 소속으로 지난해 9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구금된 뒤 추방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봄에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난 3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해당한다며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김씨는 외교부가 처분 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출국한 사람에게 여권반납을 명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 맞소송이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오히려 회사 측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443억5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만원 상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은 홍 전 회장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됐던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된 상황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운용사 지위에서 해임한 사모펀드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인 투자합자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해 업무집행사원이 됐다. 이들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023년 3월10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은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 총회 결의를 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는 사원총회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에 문제가 있고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거나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사모투자 합자회사 정관상 규정된 해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외에도 해당 결의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수배된 뒤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3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해외에서 도피하던 마약 밀수 혐의자 A씨(40)와 베트남 국적 C씨(22), 재미교포 D씨(37)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에 송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태국·네덜란드·프랑스에서 붙잡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태국에서 필로폰 1. 3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이 추산한 마약 가액은 1억3100만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필로폰을 갖고 입국하던 공범을 먼저 붙잡은 뒤 A씨가 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은신처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태국 경찰에 붙잡혔고 이달 13일 강제추방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이후 지난 15일 구속된 뒤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MDMA 247정과 케타민 129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허용 적재량보다 12톤 넘게 석탄을 실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화력발전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다. 사고는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의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설비조작원(63)은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인 25. 65톤을 크게 초과한 38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석탄을 내리면서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을 지지하던 유압실린더가 꺾였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퇴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이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선정 사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선정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조특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후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있어 국민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