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주포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으로 늘어났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를 확인할 의무 △고영향 AI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생성형 AI에 대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향후 국내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 최근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대법원

A씨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C씨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으로 느껴졌다. A씨는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자신했다. 솔깃한 B·C씨는 수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라는 의심이 들었다. 결국 경찰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경찰은 실제로 사업을 시도했다는 A씨 말만 믿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방검찰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B·C씨는 너무나 억울해 항고했다. 고등검찰청은 몇 가지를 추가 수사하라며 사건을 지검에 돌려보냈다. 지검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점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년 한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건이다. 2022년 한국의 고소 사건 인원은 35만7612명으로 일본(7571명)보다 47배나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교적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드는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고 '고소-항고-재항고(또는 재정신청)'라는 단계별 불복 수단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장관으로 뜻깊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결과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국 상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23일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검사가 취하해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모임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됐다. 곽 의원이 "여당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소 취소 사유의 유무를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취소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라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검사가 취하해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모임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됐다. 곽 의원이 "여당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공소 취소 사유의 유무를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낸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김상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8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피델리스 펀드) 부실로 촉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신용도, 보험 계약, 지급보증 등에 관한 허위·부실 기재가 있었다며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형사 기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펀드 손실 사태에서 금융사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는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광장의 금융송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약 1년에 걸친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법리 공방을 펼쳤다. 광장은 "모든 상품설명서 기재는 당시 확보된 신용평가 보고서, 보험계약서, 거래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했으며, 합리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누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