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특검팀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이 크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임성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해병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뿐만 아니라 선포 후에도 말한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재차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나"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닌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공유를 요구한 적 없었나" 등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는 오는 6월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 전담부 부장검사 60명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거 관련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각 선거 사건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중간 간부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구성원이 빈틈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각급 청의 지휘부랑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 채수근 해병 유족들이 법정에서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가늠 안 되는 흙탕물에서 안전장비 없이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죽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채 해병 모친 하모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씨는 "저희 부부가 늦은나이에 결혼해 몇년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며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모든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이후 하늘의 별이 됐다"며 "저희 부부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하씨는 또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아니라면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며 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등 관계자들의 엄벌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그래야만 저희 아들을 떳떳이 볼 수 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방산·국방팀을 비롯해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항공·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보안 및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한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예정이다.

고객 대출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들에 각각 부과된 약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월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등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예가람저축은행이 2019년 12월~2021년 11월 저축은행 업무 관련 법률 검토, 경영 현황 보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동의 없이 전달했다고 봤다. 또 고려저축은행이 2018년 4월~2021년 11월 법률 검토를 받기 위해 대출약정서와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제공하면서 고객 71명의 개인신용정보 71건을 동의 없이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예가람저축은행에 과징금 10억3400만원을, 고려저축은행에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와 버튼의 내용을 화면 낭독기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 시정조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화면 낭독기라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듣는다. A씨 등은 G마켓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상품의 종류·특성·거래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이미지에 담겨 있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없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보고 위자료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3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더기 각하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사안들을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노인 상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 노상에서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B씨 등에게 범행했을 땐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기였다. 더욱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취직 이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