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친딸을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1세대 아이돌그룹 H. O. 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내용의 경우 장씨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의 진술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EU ESG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유럽 로펌 Frank Bold와 협업을 통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CSDDD의 현 단계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이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 이후 달라지는 CSDDD의 법적 구조를 살펴보고,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및 가치사슬의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Omnibus I로 적용 대상 기업은 크게 줄었지만, 우선순위화·예방·모니터링·보고 등 실사의 핵심 절차까지 최대조화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라며 "기업의 실제 의무는 관할 회원국의 전환법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국내외 기업거래 및 글로벌 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준민 외국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27년간 다양한 국내외 사건을 수행해 왔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 및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주요 M&A 거래에도 참여하며 기업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과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팀 부팀장, KL파트너스 국제중재팀 팀장을 역임했으며,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 등 주요 해외 법률 전문 매체에서도 M&A 및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정은 외국변호사는 미국 주요 로펌에서 약 10년간 M&A 및 기업거래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거래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장과 CJ E&M을 거쳐 미국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국내외 기업 거래를 자문했으며 최근까지 O'Melveny & Myers LLP의 Counsel로 활동했다.

법무부가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국제법무 교육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국제거래와 분쟁 해결 등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치고 우수 수료생에게는 해외 로펌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법률가회와 공동으로 전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청년 변호사들의 국제법무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개설한 전문 교육 과정이다. 지금까지 수료생 566명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전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국제중재와 국제거래, 영문 계약서 작성, 국제조세,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국경을 넘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다룬다. 각 분야 변호사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교육 기회도 넓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강의를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오는 12월16일에는 해외 실무수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펠로우십' 설명회와 수료식을 연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고객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고 판사 재직 당시 실적을 내세운 광고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강조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 광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스토킹범죄의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미리 보내도록 조언한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에는 2022년 4월 15~16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가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자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 속한 선거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신청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줘' 하는 걸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말도 전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대. 기록 남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음료 투척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최근 보석을 신청한 30대 남성 A씨의 심문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정 전 후보의 10년지기이자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해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뿌리는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경찰에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7차례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자작극은 정 전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후보 측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각 혐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범행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김씨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김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있다. 사생활 자료를 폭로할 듯이 위협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진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함께 필리핀의 한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가상자산을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마약 300g을 확보했다. 이를 국내로 들여올 운반책도 직접 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밀반입 계획은 무산됐다. A씨는 별도로 B씨를 다른 마약 조직에 소개해 시가 970만원 상당의 마약 97g이 국내로 밀반입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실제로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마약 300g을 마련하고 상당한 정도로 범행 준비 행위에 나서 범죄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7분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가 딸 사망 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기간 수사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습용이라고 적힌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1분쯤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 뒤편 언덕에서 학생들이 수류탄 1발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주변에 추가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색도 진행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발견된 수류탄은 안전핀과 고리가 결합된 상태였다. 몸통 중앙에는 노란색 줄과 '연습용'이라는 한글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은 수류탄을 수거한 뒤 실제 폭발 가능성과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