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강요했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령임을 강조한 만큼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당일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검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사 성착취물과 같이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창작물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음에도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웰컴투비디오' 사건, '엔(n)번방' 사건 등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보호와 엄벌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업무 프레젠테이션 시연 다음날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당뇨병과 고혈압,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사망 원인인 뇌출혈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모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지난 4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였다. 그는 부산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업무 PT 시연에 참여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하던 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날 오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다. A씨 배우자인 한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 회칙을 다시 개정해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남성을 스토킹한 데 이어 성범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결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교제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다며 그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년과 합치면 총 11년을 복역해야 하는 셈이 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수원의 한 유명 장미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잘라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되면서 타인이 가꾼 꽃을 허락 없이 꺾거나 잘라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로 알려진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가 잘려 나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장미를 관리하는 주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심야 시간대 두 사람이 장미를 잘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미 5송이 정도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고 안타깝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이번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이 참 씁쓸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선고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판결 역시 대법원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