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대법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AI Infra Strategy Center)'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부동산·건설, M&A·외국인투자, 금융·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을 'AI 인프라전략센터'에 결집했다. 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부터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각종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대응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M&A와 에너지·인프라,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준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는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명달 고문과 박진표·이광민·안현철·남원철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데이터센터 개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고는 그대로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그는 그해

자신을 폭행한 삼촌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자 부엌칼을 들고 맞선 조카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떼어내 판단할 게 아니라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흉기를 들게 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왕래하던 삼촌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가져와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어린 시절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가 박씨를 폭행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거실 서랍장을 열어 서랍 2개를 박씨에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교단 단체자금으로 218회에 걸쳐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한 종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통일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등 24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강제수용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수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작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 업무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허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 심리로 진행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게 된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법원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향후 관리인(대표자) 선임을 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회생계

농어촌 인력난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올해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19년 약 3000명에서 올해 1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배정 인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행정 업무가 늘고 지역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생기자 광역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과 농어업 고용주

회원 3300여명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가상자산으로 58억원의 판매대금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 20대 운영 총책과 관리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에 마약 배달책 20명을 두고 공급·홍보·판매·자금세탁을 역할별로 나눈 범죄집단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1일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범죄집단 조직·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4일 A씨와 B씨를 배달책 3명을 통해 마약류를 관리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후 나머지 배달책 17명을 통한 마약 관리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쯤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채널과 조직의 이름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0월부터 검사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된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술 유출 사건 수사 범위도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경찰과 공소청이 영장 신청 전부터 적용 혐의와 필요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또 대검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공계를 전공한 검사, 변리사, 특허청 파견 특허 수사 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10월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당초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이 기술유출 사건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며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의 지원 의사가 그리 높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지원하는 비율은 꽤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동시 개최했다.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선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선 검사의 직급과 직위·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단 측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제한된 직급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엔 더 낮은 직위에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가령 중수청은 부장·차장급 검사를 2급 수사관 자리로 배치할 계획인데 정원인 16명보다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