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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연계 마약 유통조직 3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범죄수익 추적에 나섰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2일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들과 짜고 필리핀·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 숨겨 놓은 마약을 판매·관리·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 등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LSD·엑스터시·케타민·코카인·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범들과 주고받거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박씨가 필리핀 수용시설 안팎의 공범들과 연락하며 국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리핀 내 별개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5명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뇌물 액수를 15억원 이상으로 판단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12억원대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하는 등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법인자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김 고문은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세종 방산·국방팀으로 합류한 김 고문은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해양 정책, 방위산업, 전력발전 및 군 관련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및 정책 리스크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 고문은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이라며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의 한층 고도화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중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에게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B씨가 직접 요청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 계약 특약 해지 및 보장 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가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며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이 이뤄지는 '늑장고발' 폐해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고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1차로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해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늑장고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2019년 판사 출신의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늑장조사·처분으로 '가습기살균제' '유한킴벌리 담합' 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당시 공정위 공무원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으로 내부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를 마친 후 (1억원) 배달 사고 방지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그날 만남을 다이어리에 기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분쯤 곤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에게 인계돼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들과 가족들에게서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 가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측에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석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합성 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도 합성 대마 밀수 혐의 피의자 측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이 이뤄지는 '늑장고발' 폐해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고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1차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을 해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늑장고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9년 판사 출신인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늑장 조사·처분으로 '가습기살균제' '유한킴벌리 담합' 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당시 공정위 공무원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으로 내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