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경쟁포럼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시상식을 열어 제6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2016년 설립된 이후 △공정거래 관련 정부 규제의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 및 법 집행 관련 개선방안 제시 △유튜브 등을 이용한 공정 거래 정책진단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 및 문화 확산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다. 한국경쟁포럼 관계자는 "경쟁포럼의 설립 취지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단체의 활약상 및 향후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으로 단체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달 월례 발표회를 여는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스캠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스캠 범죄는 사칭, 협박, 속임수 등으로 금전 또는 지적 재산을 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워크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의 담당자들과 범죄인 송환, 범죄 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날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이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정유미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보직한 법무부 인사 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명령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강등 인사가 내려졌다는 점 △그 외 절차적 문제를 소장에 담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내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 재소환 통보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소환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주말 조사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이달초부터 이 대표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 대표는 이달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군무원이 미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택배로 받고 이를 직접 흡입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를 받은 미국 국적의 미군 군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B씨, 2018년 10월 출국후 귀국하지 않은 C씨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829. 8g을 미군사우편 통해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이 필로폰 양은 도매가 6억8000만원 상당으로 약 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한다. 다행히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2021년 8월16일 미국 조지아 소재 우체국에서 B씨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에 넣어 A씨가 알려준 미군사우편 주소로 발송했다. A씨는 2021년 8월23일 평택 미군기지(평택험프리스)에 도달한 택배상자를 수령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다. 우리는 정의를 해치는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압은 무도한 협박보다는 달콤한 유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법무부.

"심사를 하다 보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법조인들의 노고를 조명하고, 법률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이 올해로 8회를 맞았다. 법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성취가 집약된 결과물들이 심사위원단 앞에 놓였다. 법무대상은 로펌과 변호사의 인지도가 아닌 그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관련 상이다.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 헌신성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법률시장에 귀감이 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법무대상은 최근 1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과 중재, 자문이 완결된 사건 가운데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개인 변호사가 직접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공익·법률구조·자문·송무·중재 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살린 법조인들의 활약부터 전문성을 살려 판례 흐름을 바꾼 사건까지 모두 조명했다.

올해 8회를 맞은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수상 영예는 송무·자문·중재·법률구조·법률공익 5개 부문에서 11개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률관련기관의 14개팀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지난 1년간 수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상으로 혁신성·공익성·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수상작을 가린다. 장애인·난민·성폭력 피해자·아동·다문화가정·과거사 피해자·창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움직인 법조인들을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중재대상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47억달러 규모 ICSID 투자중재와 후속 취소절차에서 정부를 대리해 청구액의 전체를 방어하고 투자중재 절차의 관할·절차 기준을 세운 김준우·김우재·김소담·양시경·김영모·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법률공익대상 부문에서는 1960년대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수용기간 1일당 15만~20만원, 총 118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을 인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 박진무·윤성묵·이지영 변호사가 수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바른, 세종, 원, 지평, 태평양, 화우 등(가나다 순)과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선 소속 변호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송무 △자문 △중재 △공익 △구조 등 분야별로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머니투데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L)이 주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법무대상 수상작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혁신성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철송 석좌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응모한 사건들 모두 각 법무법인의 엘리트 변호사들의 역량이 결집된 것이다보니 우열을 재기가 어려웠다"며 "사건들을 심사하면서 우리 법조문화가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후임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과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조치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대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검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항소포기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난달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등조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