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형 구형 후 3일 뒤인 지난달 16일 372쪽 분량의 서증조사 및 종합변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 제출한 변론요지서엔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 목적의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관련 진술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종합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풀리지 않은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했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종합특검은 오는 5월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까지 고려하면 종합특검의 수사는 7월4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최대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6일 법무법인 지평

=6일 법무법인 지평

=6일 법무법인 지평

=6일 법무법인 지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27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남성 A씨와 동료 재소자로 지냈다. 김씨는 2024년 1월23일 A씨에게 복근운동을 시킨 뒤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구리, 엉덩이 등 수회 때려 폭행했다. 또 잠이 든 A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김씨는 1월24일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뒤 몰래 보관하던 로라제팜(일명 '스리반정'), 알프라졸람(일명 '자나팜정),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졸피뎀 등 알약 불상량을 2회에 걸쳐 A씨에게 먹도록 했다. 이를 먹은 A씨는 의식을 잃고 다음날인 25일 인근 병원에서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 형량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2024년 8번에 걸쳐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에이즈 진단을 받았는데,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수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을 다수 가졌음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약 4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주에 밀수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 제주에 들어오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약 1. 2㎏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茶)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몰래 반입하려고 했다. A씨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으로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SNS(소셜미디어) 등에 "30만원 줄 테니 서울까지 물건을 배달해 달라"는 내용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게시해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을 본 20대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제주 일대에서 가방을 전달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전화해 "가방을 전달받았는데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30대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여성 직원 C씨까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정신감정 결과, 현신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나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양형은 여러 유불리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판사 출신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하면서 특검 수사는 속도전보다 증거능력과 절차 정합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전직한 인물로 학구적이면서도 강직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 또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권 특검이 오랜 재판업무로 다진 법리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과잉 수사보다는 핵심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권 특검이 수사 범위 설정에 신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특검 역시 초반부터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재수사)으로 임명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28기 사법연수원)는 판사 출신으로 노동·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권 특검은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18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권 특검은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다. 2019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권 특검을 추천했다. 권 특별검사는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