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열 살 의붓딸 몸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10세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풀고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양은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삼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세 여아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건 도저히 장난으로 보기 힘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를 감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만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로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요직인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1심 법원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송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초로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씨, 지인 배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 중 A씨 사업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수처 측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햇다. 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인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공수처 측은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는 꼭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범죄사건의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나온다"며 "공수처법 제정과정 당시 입법회의록 등을 근거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성해 고객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도심 하천의 지속적인 정화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한 데 따라, 올해도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정화 작업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장화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하며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가 기업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바른 이혜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심층 분석했다. 그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상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물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 모두 향후 제정될 시행령,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 소속돼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제도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영장을 작성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을 망상·허위로 기재한 걸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허위 사실이 적힌 영장을 작성하는 데 김 중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일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로 입건된 인플루언서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과 이 씨 사이 실제 청탁이 오간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씨로부터 자신의 부인 외에도 지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던 인플루언서의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자 항의한 이 씨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