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후임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조치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대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검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대표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송 심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가 김 여사 및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안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관계자들을 여럿 기소한 바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건 여야 정치인 5명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지난 8월 말 이뤄졌으며 그 즉시 기록으로 만들어 보관해뒀다고 밝혔다. 사안의 이첩을 위해 내사번호를 지난 11월에 붙여둔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법개혁 공청회가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은 성급한 사법개혁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방향과 과제'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문 전 대행, 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 기자 출신인 심석태 교수,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좌장은 김 전 대법관이 맡았다. 문 전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 하는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종료를 3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하는 혐의는 지난해 5월경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해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박 전 장관이 채 7시간도 안돼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받은 부분만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