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년간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4년 영월응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A씨가 송씨에게 '안씨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안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 사건이 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족적감정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2020년 경찰은 송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사건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양윤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양 기자가 법조 전문기자로서 심층적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로 청년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법조시장 선진화와 분열된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빅3'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와 서울 중구 대한제분 본사, 서울 서초구 사조동아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가격 인상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공정위 사건은 조사·심의·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선제 수사에 들어갔다.

20년 미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무죄 확정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의 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법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채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상욱 국회의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채 신임 회장은 "향후 협회를 로스쿨과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행동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며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행사를 확대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회를 창설해 지방 소속 회원들과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랜 기간 직역 수호와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법조계가 청년 변호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법조인협회가 앞으로도 청년 법조인을 대표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활동을 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 아니라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주장했다. 진술에 따라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일본 기업 측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한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또 A양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자고 있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2018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관이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11일 대법원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1일 첫 조사 대상으로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참고인으로서 특검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성실하게 말하겠다"면서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 면서 "5월8일 대검에서 조사받고 추가로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