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매매해 창출한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2월13일 원고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을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운영해왔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15억원에 대해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12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을 세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의료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운영자 지씨의 책임을 명의자 범위 내로 제한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씨는 A법인의 이사장으로서 B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을 A법인과 지씨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이 동료 여성 헌법연구관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 한 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 연구관들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최근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가 1988년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성 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진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입장을 표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시점에 국회가 공소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수사가 정당하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해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정상적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5일 오전 머니투데이가 방문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동의 2층 혼거실, 정오쯤 되자 물이 끊겼다. 점심 식사를 마친 수용자들이 식기와 수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틀어도 물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아직 설거지를 못 한 식기들이 쌓여만 갔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노후한 급수 설비 탓에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물 공급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며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씻는 물과 생활용수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운영 중인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수와 보강을 반복하며 시설을 유지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교도소 관계자는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33만㎡(약 10만평) 이상으로 넓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낮은 층으로 퍼져 있는 구조라 수용과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A씨 진정에 대해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다. 사단법인은 인사관리 및 보수관리 규정에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호봉을 책정하는 반면, 군 복무 경력이 2년인 제대군인의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시작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신규직원 호봉 산정 시 오직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함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 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보험을 가입한 후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그 위반 사실을 실제로 안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와 세 자녀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2022년 4월 사망)는 2014년 5월 C보험사와 45년간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5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체결헀다. 그런데 B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튿날 대만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와 세 자녀는 2022년 6월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같은 해 7월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중과실이 존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 본인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이 증언대에 섰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15~17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범인이 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취지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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