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 검색 차단,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은 상품은 판매 불허
대부분 해외직구 상품, 제품 유통 전면 차단 한계...법 개정 필요성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715000050790_1.jpg)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소형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도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이커머스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장형 몰래카메라 등 관련 상품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거나 오픈마켓에서 해외셀러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 △시계형 △충전기형 △USB형 △클립형 △보조배터리형 △단추형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와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고, 촬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안경형 몰래 카메라 등은 사생활 침해 등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마켓플레이스 약관 정책에 판매 불허 상품으로 등재했다.
또 제3자가 외부에서 타인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감청하거나 이를 와이파이나 LTE 등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하는 장비,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제품 등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카메라임을 인식할 수 없는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보조배터리 카메라 초소형, 선글라스 카메라, 안경 카메라, 차키 카메라 등을 오픈마켓 판매 차단 키워드로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도 초소형카메라 상품군 중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가 작거나 카메라임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다른 상품 형태로 위장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1번가에선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선 관련 제품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초소형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관련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카메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위장형 장치'로 판매 금지 항목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 중이어서 플랫폼이 해당 셀러(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많지 않다. 불법 판매로 제재를 받은 업체라도 법인명을 바꿔 판매하면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재도 일부 이커머스에서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면 2만~4만원대 해외직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초소형카메라, AI 스마트안경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해당 기기가 범죄 수단으로 쓰였을 때 처벌하고 있다"며 "각 플랫폼에서 범죄 악용 소지 문제 상품 검색을 차단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빈틈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