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아름다운(?) 단어 '관세'가 온다 ③
미국의 '관세 전쟁' 지휘부가 구성됐다. 대중국 강경파,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지인 등 구성은 다채롭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 옹호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 "관세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선거 유세와 미국 매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이자 억만장자인 그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미국무역대표부(USTR)까지 직접 책임진다.
경제 사령탑격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약 28억원을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베센트 지명 성명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국제 투자자이자 지정학·경제적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존경받는다"며 "베센트는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세계 최고의 경제, 혁신과 기업가 중신의 중심지, 자본의 목적지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걸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귀환도 눈에 띈다. USTR은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어 지명자는 2017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교체수석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3월엔 현대차그룹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한 라이트 하이저의 수제자로 평가 받는 그를 지명하며 "그는 나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제이미슨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발탁된 케빈 헤셋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었다. NEC는 대통령 자문과 정책 모니터링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정책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전에 미국을 이용했던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문을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스티븐 미런 백악관 CEA 위원장의 목표는 보편 관세다. 그는 위원장 지명 전 썼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에서 "보편관세 부과와 강달러에서의 탈피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런 지명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이었다.
이렇듯 미국 경제 정책을 주무를 5인방의 면면이 우리에겐 녹록지 않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 날부터 관세 폭탄을 비롯해 수십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트럼프 당선인에겐 마지막 대통령직일뿐더러 2년 후 있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에 강경파를 대다수 기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만 보더라도 관세 등 통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공세적이며 때론 무자비한 접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