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나리오' 큰 그림 짠다…DAY1에 쏠리는 이목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정부의 대응 방향은 시나리오(Scenario)와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에 맞춰 시나리오를 다듬고 있다. 1기 행정부의 정책, 대선 공약 등이 시나리오 재료다. 어떤 시나리오든 보호무역 강화, 통상 질서의 변화 등 악재를 바탕으로 한다. 지금은 확실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날(Day1) 전략과 전술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준비 중이다. '컨트롤 타워'는 지난 6일 신설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만 참석했는데 앞으로 안건에 맞춰 장관들이 추가로 참석한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보편 관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모든 부처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주요 이슈별 대응계획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에 현 시점에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듬는 한편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다. 보편관세만 하더라도 수준과 시점 등을 알 수 없다. "지금은 다들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4일 관세 등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을 신설하고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타깃'으로 제시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실질적으로 어떤 관세 조치를 할지는 우리 정부가 참고할 카드다. 협상용인지, 실질적 정책 수단인지 가늠할 수 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 재정 적자의 보충 수준 등도 변수다. 관세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환율 압박으로 수단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실제 움직임을 토대로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대외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현재로선 관세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규모로 부과되느냐의 문제, 거시 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이 압력 수단을 바꿀 가능성까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