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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금융위원회 해체론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를 사전통보한 사실을 금감원이 공개한데 대한 금융위의 질책,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요구. 불과 20여일 사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고 금감원이 금융위에 대놓고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던 지난 정부에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상견례를 통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기관간 불협화음은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것이란게 금융권 관측이다. 두 기관간 불협화음의 이면엔 2008년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출범한 후 10년간 쌓인 갈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금융위 해체론자의 금감원장 임명=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이 불명예 중도 퇴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산업정책과 감독은 상호 견제가 필요한 만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비유가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다. 엑셀은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는 산업정책을 의미한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엑셀’로 표현한다. ‘브레이크’는 감독이다. 경쟁과 혁신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종이 나타나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과 감독 분리냐 조화냐=산업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역설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학자 시절에 “금융위가 엑셀(산업정책)과 브레이크(감독기능)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산업정책이 감독

주요 선진국은 나라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명확히 정부의 관리를 받게 하거나 중앙은행 산하에 두기도 한다. 금융감독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책임성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 규정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정책으로 볼 것이냐, 감독 실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모호하기도 하지만 이를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민간기구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조심스럽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내의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 집행기구조차 없다. 정부기구인 금융청(FSA)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까지 모두 담당한다. 일본 금융청은 내각부 산하의 외청으로 운영된다. 직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며 정부기구이므로 운영경비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일본은 과거 대장성(현 재무성)이 예산, 세제, 재정정책 등과 함께 금융청 업무까지 맡았지만 1998년 6월 대장성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또 다른 줄기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소비자보호 업무)의 분리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을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금감원의 분리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합의하면서 공론화됐다.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는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업무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합리화한다며 수수료를 높이면 수익이 늘어나 건전성이 좋아지지만 소비자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해 손해를 본다. 반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문제처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감독을 하다 보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사이에 업무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도 결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업무를 단일 기구가 맡느냐, 여러 곳이 나눠 맡느냐에 따라 크게 통합형, 쌍봉형, 권역형 3가지로 구분된다. ◇감독기구 하나냐, 복수냐 따라 '통합형·쌍봉형·권역형'=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기구가 전 금융권역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맡는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원(BaFin)이 전 금융업권의 인허가와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을 독점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도 맡는다. 일본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된 형태인 정부기구 금융청(FSA)이 금융권 전 부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맡는다.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나눠 맡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가진 국가는 영국과 호주다. 쌍봉형 감독체계 국가는 보통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영업행위 감독기구 산하에 둔다. 영국은 영란은행(BOE)의 내부기구인 건전성감독원(PRA)과 독립법인인 영업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는 이미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관련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도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기능을 각각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일임하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골자였다. 정권 초에는 최소한의 조직개편만 추진한 뒤 올해 6월쯤 개헌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추가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회에는 이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의 세 기능을 각기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현안이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