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안한 동거 10년]<4>한·일은 정책·감독 함께..대다수 나라는 나눠
주요 선진국은 나라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명확히 정부의 관리를 받게 하거나 중앙은행 산하에 두기도 한다. 금융감독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책임성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 규정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정책으로 볼 것이냐, 감독 실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모호하기도 하지만 이를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민간기구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조심스럽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내의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 집행기구조차 없다. 정부기구인 금융청(FSA)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집행까지 모두 담당한다. 일본 금융청은 내각부 산하의 외청으로 운영된다. 직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며 정부기구이므로 운영경비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일본은 과거 대장성(현 재무성)이 예산, 세제, 재정정책 등과 함께 금융청 업무까지 맡았지만 1998년 6월 대장성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금융감독청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감독·검사 등의 업무를 이관했다. 이후 금융감독청에서 금융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대장성 금융기획국의 금융제도·정책 기능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게 됐다.
독일은 국내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부가 다른 경제정책처럼 금융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감독업무는 별도의 연방금융감독원(BaFin)이 맡는다. 하지만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원은 국내 금감원과 크게 다르다.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금감원과 달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으로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이나 규정 제·개정 및 제재 업무 등은 공무원이 맡고 민간인은 현장조사와 검사, 감리 등을 담당한다. 국내의 금융위원회 일부 기능과 금감원의 통합조직인 셈이다.
영국은 2012년에 독립기구였던 금융감독청(FSA)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등을 감독하는 영업행위감독청(FCA)으로 분리하면서 건전선감독청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내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영란은행 내에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도 설치했다.
미국은 금융업권별로 금융감독기구가 나뉘어 사실상 정부조직으로 운영된다. 은행 감독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통화감독청, 보험은 주정부,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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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금감원을 설립하고 관리조직으로 금융정책 기능이 없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감위가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맡는 금융위로 확대, 개편되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단일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현 감독체계가 구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