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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 명이 배당받아 처리해야 하는 관련대상자가 평균 275명이나 돼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같은 업무과중으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복잡한 사건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120건에다 지난달 추가로 380건을 배당받았다"며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사건처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월말에는 미제사건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10월27일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그리고 2016년 현재. 형사부 소속 검사 한 명이 맡는 한 달 평균 사건 건수는 150~300건에 이른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 해 동안 판사 한 명은 500~1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맡았다. 판검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토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일이 너무 많다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 법으로 정해논 판검사 정원 '판사 3214명·검사 2292명' 일반 회사는 회사

10여년간 거래하던 회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초 9개월로 계획했던 프로젝트는 잦은 변경 요청에 차일피일 늦어져 6개월이 더 지나고서야 마무리됐다. 기간이 늦어지면서 비용도 두 배가 넘게 더 들었다. 추가비용을 청구했지만 일을 준 회사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적자가 쌓여 휴업상태다.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못한다는 발주자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 왜 이렇게 된걸까. "계약한 적 없다"는 발주자 "일 시킨 적 없다"는 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브이트러스트가 농협정보시스템(농협정보)의 '도드람 경제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 프로젝트(도드람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농협정보는 브이트러스트의 주 거래업체로 농협정보가 만들어진 2006년부터 꾸준히 거래를 계속해왔다. 2011년에는 농협정보의 육성협력업체로, 2014년에는 전략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십여년간 거래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판사는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 액수는 '판사 재량'으로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자료'는 판사가 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

옥시레킷벤키저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은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납득할 만한 보상을 받고 기업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사가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약 62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과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포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우리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못했을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법위반 억제 효과…손해액 10배까지 징벌 기준 높여야" 이번 심포지엄의 제4주제인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140여명에 이른다. 같은 원인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언론과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직도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 밖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반대가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에 부담? 국민피해 방치 바람직하지 않아" 제1주제인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병원 측의 실수로 유방조직검사 결과지가 뒤바뀌어 멀쩡한 가슴을 절단한 여성은 얼마의 위자료를 받았을까. 법원은 3500만원을 인정했다. 옥시레킷벤키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당초 위자료 1억원을 제시하며 "'법원판례'를 근거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가슴을 절단한 여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 금액이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 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비재산적 피해 기준 필요…'위자료액수대비표' 만들어 공개해야" 이번 심포지엄의 제2주제인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법원이 위자료 책정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환갑을 맞이한 부인에게 생애 처음 1억원짜리 승용차를 선물했다. 차를 산 지 한 달 쯤 지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를 판 회사에서 수리를 해줬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결국 환갑을 넘긴 노부부는 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언제 멈춰설지 모르는 차를 직접 몰고 다니다 차가 멈췄을 때 감정인을 불렀다. 현행 법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전문 지식도,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의 생명

"내 가족과 관련한 사건이라면 전관변호사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전관을 고용하더라도 안될 일은 안되는 겁니다.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하다면 전관이 아니더라도 통합니다." 한국의 많은 로펌에서는 '판사님'과 '검사님'이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변호사로 전직한 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지나도 이들은 여전히 '부장(판사)님' '검사(장)님' 호칭을 들으며 로펌에서 근무 중이다. 전관 변호사들의 얘기다. 이들 전관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은 여전히 특정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효과'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혹은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를 통해 기소를 면하거나 구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최근 '정운호(전 네추럴리퍼블릭 대표)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법조브로커 비리에서도 이들도 홍만표 전 검사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말했다.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 문을 닫는다고 혼자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난민 등의 국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카텔리네 드클레르크(Katelijne Declerck)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나비드 후세인(Naveed Hussai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권유린 맞서 용기있는 판결 내려야 할 때" 이날 참석자들은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각국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난민이다'는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난민 등의 국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카텔리네 드클레르크(Katelijne Declerck)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나비드 후세인(Naveed Hussai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짜 난민도 있는데…"원칙대로 시스템 운영해야" 한국 정부는 난민법 재정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통역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어 제도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

"지난 5년 간의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안에 제출하라."(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다."(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와 특허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제야 첫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변리사회에 지난 5년 간의 회계자료 제출을 통보하자, 변리사회는 시행령 개정안 강행을 위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위한 탄압" 변리사회는 8일 "특허청이 최근 5년치 회계자료 일체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회계자료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변리사회에 회비지출 관련 각종 증빙, 법인카드 사용일시·사용처·사용처 주소 등 지난 5년간 회계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영어, 일어가 능통한 수습변호사를 모십니다." "6개월 후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낸 수습 채용공고다. 실무수습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다. 외국어가 가능한 경력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부담되지만 업무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습 변호사를 뽑겠다는 내용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번역사처럼 활용하면 비용을 아끼고 잘못 번역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단 계산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최근 실무수습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정 기관에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법정 기준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서도 무급이라고 명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실무수습 제도 "필요하다" vs "무의미하고 기간 너무 길어" 의견 갈려 싸게 변호사를 고용해 쓰겠다는 식으로 변질된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뉜다.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