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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로봇 교도관' 도입이 추진됐다. 위험한 근무지나 반복적인 순찰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인권침해 논란을 뒤로 하고 2012년부터 투입되기로 한 로봇 교도관은 아직 미취업 상태다.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생한 로봇 교도관은 왜 아직도 교도소에 가지 못했을까. 시범 운용을 해보니 야간 순찰 시 발생하는 소음과 기계적 결함으로 오작동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기술 발달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형사사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로봇 교도관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기도 한다. 첨단 기술은 형사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비명소리 듣는 전자발찌·범죄징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될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포렌식학회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을 주제로 2016춘계학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제정안이 정작 시행령을 만든 특허청 출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변리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직역을 불문하고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공포된 변리사법은 산업 다양화, 정보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변리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변호사, 특허공무원 등에게도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실무수습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일정기간 특허행정 업무를 거친 이들은 변리사시험 중 일부(1차 전체 또는 2차 일부) 면제받고 소정의 시험절차와 실무수습을 거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와 특허행정 업무를

19대 국회에는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의미 있는 내용은 거의 통과되지 못한채 임기 만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방식으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임내현·이춘석 의원 등은 국정감사 직후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법조비리 방지 법안들…19대 국회선 폐기돼 서기호 의원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이른 바 '몰래 변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도 최유정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을 수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의혹과 관련 그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주장했다. 실제 당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과 중개를 유료로 할 수 있고 비법률가는 돈을 받고 알선과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로펌의 고문으로 채용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은 법률사무를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일반인은 누구라도 사건 수임으로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조 브로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금지대상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법조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음성화된 시장에서 활동하고 변호사업계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2)의 재판 과정에서 외근 사무장들이 사실상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 사건 물어다 주는 브로커들…'파산 전문' 성행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변리사 실무 교육은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 교육 면제의 기준은 현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돼야 한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주장이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교육·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변리사들은 교육면제 대상자와 교육·연수 기관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 중 학부에서 이공계열 수업을 들었으면 80시간이 배정된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로스쿨·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했다면 100시간이 배정된 산업재산권 등 법률기본이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면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응시과목 중 해당되는 법률 과목과 심판, 소송 관련 서류작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 회장은 "교육 시간을 400시간으로 늘리면서 겉보기에는 교육이 강화된 것 같지만, 면제 대상자가 많아 오히려 약화됐다"고 말했다. 과거 수업을 들었던 기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업계에서 일제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면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를 관할하는 기관에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된 점에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학부와 로스쿨 등을 더해 7년의 교육을 마친 변호사 자격자들에게 추가로 1년에 가까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혹하고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실시기관에 변호사 단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40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개월 이상의 현장연수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이 실무수습 전반을 관할하되 이론교육은 변리사회가, 현장연수는 △ 특허법인 등 변리사 사무소 △산 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공기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들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세부사항과 교육주관기관 등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머니투데이 더 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은 4년의 학부과정과 3년의 로스쿨과정을 통과한 이들로 이들에게 변리사 시험만 통과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실무수습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의 6개월과정 등을 활용해 실무수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별도의 수습과정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리사법은 그간 실무수습 면제혜택을 받았던 변호사 등 직역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산업의 추가도약을 위한 모습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률은 당국간 입장차이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중재를 주로 활용하는 주체인 기업에서도 국내중재에 대한 다소 의구심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국제협약으로 인한 집행강제력이 보장되고 비밀유지 가능성도 높다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재가 단순히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재사건 1건당 경제효과는 중재센터 이용료, 중재인보수, 사건관계자의 교통·숙박·식사 등 지출 등으로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간 국제중재 유치건수가 70건 정도인데 이를 싱가포르 수준(약 230건)으로만 끌어올려도 5750억원 규모의

#사례1. 지난 1월 화장품 제조사 토니모리는 2014년 8월과 10월에 걸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된 전 중국총판업자인 상해요우취신시커지 유한공사(SUIT)와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198억원 규모의 중재사안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1년 반 만에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토니모리는 2014년 6월경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중재를 제기했으나 SUIT는 총판해지로 인한 손해가 195억원에 이르는 데다 기타 반환금 등을 더해 1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토니모리에는 보증금 3억원의 반환을, SUIT에는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토록 판정했다. #사례2. 지난해 6월 캐릭터 개발·디자인 등을 영위하는 오로라(정식명칭 오로라월드)는 같은 해 3월 미국소재 툰존(Toonzone) 스튜디오가 제기한 125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사안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로라에 10억원 규

지난달 말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3대 법 중 하나인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며 대강이 잡혀가고 있다. 파산·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을 관할하는 통합도산법과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달리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미 상시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달리 원샷법과 기촉법은 각각 3년, 2년의 기한을 가진 한시법이다. 그럼에도 정상기업에서부터 회생·파산에 이르는 기업생애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 체계가 갖춰졌다는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이 중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입법된 이래 수차례의 공백기간과 일몰연장 등을 통해 15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 금융채권자 주도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바로 기촉법이다. 올해 3월 재입법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기촉법은 상시법제화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 중랑갑)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실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된 예가 없다. ◇ 미국 법원, 존슨앤존스 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관계 인정하며 징벌적 손배책임 인정 최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

옥시(RB코리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옥시 제품 집중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옥시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 그는 "옥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는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100억원 기금 등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사태는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검찰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옥시 사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살인죄 적용은 힘들어…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이번 옥시 사태에 대해서 살인죄 혐의 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