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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다음달 초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2011년 임명된 고법 판사들이 승진을 통해 처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 "법원 내 유일한 승진은 고법 부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현행 법관 인사 제도는 '초임 판사→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 순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가는 인사는 명목상 전보지만 사실상 승진의 성격을 가진다. 초임 판사가 지법 부장으로 임명되거나 고법 부장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락자가 나오지 않는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을 쓰건 사실상 법원에 승진 인사는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가는 과정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행적으로 매년 지법 부장들 중 사법연수원 3개 기수에서 고법 부장

2014년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의 상장과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등 대형 이벤트가 잇따르며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지주사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전히 중간금융지주사법 등의 난관이 남아있지만 3세 승계구도를 완성하고 당국의 순환출자 해소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 수단이 바로 지주사 체제라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이노션 상장을 비롯해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현대오토에버 합병 등을 거치며 3세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승계구도를 전망할 때에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3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구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시끌법석했던 롯데그룹이 내세우는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지주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신 회

법원 인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임명된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상 처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인사에서 고법 판사들 중 사법연수원 23기 2명을 고법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가 현실화되면 승진을 통해 고법 부장이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 고법판사→고법부장 인사 주목…사상 첫 사례 앞서 대법원은 '지법 부장→고법 부장' 인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도입했다. 2010년 12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법관인사 이원화를 시행키 위한 법관 인사규칙을 의결한 것이다. 지법 부장급 판사들에게 자원을 받아 고법 판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11년 2월 정기인사에서 처음 고법 판사를 선발했다. 도입 첫해 연수원 23~25기가 지원 자격을 얻고, 이듬해부터 24~26기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를 두는 듯합니다. 연초 검찰인사를 앞두고 성과내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서슬퍼런 수사기조에 대한 서울 여의도 증권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같은 해 11월 내부 미공개 정보인 회계감사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선물매매에 활용한 혐의로 회계사 A씨,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당이득액이 다소 적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적발된 회계사의 수만 32명에 이른다. ◇ 檢, 공시전 실적정보 주식매매에 활용한 회계사 32명 적발 검찰의 말마따나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시 전 실적정보를 주식매매 등에 활용했다는 소식에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금융감독원은 1만명에 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개인별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키로 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의무적으로 개인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총선에 뛰어든 변호사가 늘면서 같은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법조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사법시험 존폐'도 총선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영입인사로 발표된 30대 변호사들이 사시존치 활동을 하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상 첫 총선 도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 전국 곳곳서 변호사끼리 경쟁…거물급은 자리싸움 전국 지역구 곳곳에선 변호사 후보자끼리 경쟁하고 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선 현역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 총선운동에 돌입한 안호영 변호사,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성칠 변호사가 뛰고 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도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비롯해 손훈모·구희승 등 3명의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수원을에서는 전직 여검사들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의 재대

20대 총선 출마 법조인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법조인만해도 100명에 육박한다.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영입경쟁에 나서면서 법조계의 정치지망생들에겐 큰 장(場)이 선 셈이다. 법조인의 특성상 '권력지향형'이 많을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총선때마다 법조인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야권 분화에 따른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법조인들의 도전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다자구도 총선, 정치지망 변호사들 '선택지' 늘어 13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한 88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변호사는 95명(11%)이다.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변호사인 셈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 최근 각 당에 들어가거나 영입된 변호사들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직업 정치인을 제외하곤 직업군 중 최다 인원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법조인 출신(47명)까지 합치면

파산법이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542년 영국에서 제정한 ‘파산을 한 자에 대한 법(An act against such persons as do make bankruptcy)’이 현대 파산법의 효시이다. / 사진=http://pixabay.com) 20세기 들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는 미국이 파산법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경기변동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의회는 파산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파산법을 도입했다. 미국의 파산 관련 상시법은 1898년 제정된 파산법이 처음이다. 미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중요성도 크게 부각됐다. 2014년 기준 모두 97개의 파산 법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62년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입법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이후 파산 관련 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 법원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용 비율, 사건 진행 기간이 너무 달라 그 대안으로 도산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생겨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도산 관련 사건, 법원마다 인용 비율·진행기간 큰 차이 도산 사건 중 면책 사건이 인용된 비율을 알아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15년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만971건의 면책 사건이 처리됐고 이중 인용된 사건은 4만4869건으로, 인용 비율은 88%다. 이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각 법원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사건을 많이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 11월 기준 90.7%의 인용 비율을 보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48.0%의 인용비율을 보였다. 한 달의 통계에서 두 법원 간의 인용 비율 차이가 42%인 셈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마다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사건을 진행

A씨는 개인회생 신청 후 성실히 변제 금액을 납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들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자 막막해졌다.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매달 내야하는 변제금을 내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됐다. 이처럼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을 갱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가 국민 생활에 착근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 증가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뉴노멀시대 더 늘 것"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파산은 개인과 회사에 모두 해당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만707건으로 2010년 (4만6972건) 보다 2.3배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540건에 달해 2010년 (253건)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저금리·저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