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인수씨 등이 지난달 29일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왜곡된 사실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2000년 특별법을 도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4·3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인명피해 최대 3만명으로 추정…"냉전 최대 희생지"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소요사태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28주년을 맞은 제주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가두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의심한 경찰이 쏜 총알에 주민 6명이 숨지며 발단이 됐다. 무력 충돌은 1954년 9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의 요청으로 2000년 4월13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에

지난 21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우리사주 저축상품도 만들어졌고, 주가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우리사주가 실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우리사주 대여·원금보장 상품가입 가능 우리사주는 직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배당과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며 도입됐다.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되면 회사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으니 주인의식도 생기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제도가 시행된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사주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우리

◇더엘(the L)/"99만원만 받겠다"…부동산시장 문 두드리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이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직역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는 부동산 소비자들의 관심도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4일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자문 서비스를 내세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상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트러스트측의 부동산자문이 사실상 '중개'행위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반복되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갈등 부동산 영역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과 중개업시장을 지키려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시도가 있었다. 당시 긴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2006. 5. 11선고, 2003두14888판결)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더엘/"골목상권 침해" Vs. "법률서비스 확장"…논란 가열◇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자문계약서비스가 법조계와 부동산업계 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과거와 달라진 중개환경이 영향을 미칠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직방', '다방' 등 부동산중개 앱서비스를 통한 소규모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중개행위 중 상당수가 인터넷 매물검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부동산직거래 활성화' 변호사 진출에 유리할 수도 과거 부동산 중개업무의 주를 이루는 매물등록과 매물찾기 그리고 알선업무의 대부분을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포털 등을 통한 제휴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전보다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물을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때문에 기존 중개수수료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변호

◇ 더엘(the L) /'범죄와 오판'사이…어디서부터 죄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내린 선택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죄로 볼 수는 없다며 배임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배임죄에 제한을 두면 재벌 등 경영자의 방만경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회사돈을 마음대로 써 피해를 입혀놓고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규정 구체화 필요" vs "방만경영 심해질 것" 형법 355조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정의한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 더엘(the L) / "무능은 죄가 아니다?"◇ 수조원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지난 19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형이 결정됐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국고 5500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임죄 관련 소송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안 자체가 기준이 모호해 재판관에 따라 양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영자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인 손실만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단골 죄목이다.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을 부르는 죄목이기도 한다. ◇법원 "고의성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잇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부여로 지주체제의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삼성, 현대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그룹에서는 여전히 지주체제로의 이행이 더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배구조 관련법안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서명에 참가하면서 부각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일반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행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종전까지의 엄격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를 규정)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꼽힌다. ◇ 원샷법, 절차간소화에 비용절감…추가적 지주규제 완화까지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 더엘(the L)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 전국 법원이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대등재판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법 부장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고법 부장' 제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대등재판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0년 12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2017년을 끝으로 '지법 부장→고법 부장' 인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들 중 사법연수원 24기까지만 고법 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기존 인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이 법관인사 이원화다. 단기적으로는 지법 부장급 판사들 가운데 고법 판사를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1·2심 법원의 판사를 나눠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한 번 임명된 고법 판사는 최소 10년 동안 고법에 붙박이로 근무한다. 1·2심 법원 사이 순환·교류 인사

사법부가 다음달 초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2011년 임명된 고법 판사들이 승진을 통해 처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 "법원 내 유일한 승진은 고법 부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현행 법관 인사 제도는 '초임 판사→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 순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가는 인사는 명목상 전보지만 사실상 승진의 성격을 가진다. 초임 판사가 지법 부장으로 임명되거나 고법 부장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락자가 나오지 않는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을 쓰건 사실상 법원에 승진 인사는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가는 과정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행적으로 매년 지법 부장들 중 사법연수원 3개 기수에서 고법 부장

2014년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의 상장과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등 대형 이벤트가 잇따르며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지주사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전히 중간금융지주사법 등의 난관이 남아있지만 3세 승계구도를 완성하고 당국의 순환출자 해소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 수단이 바로 지주사 체제라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이노션 상장을 비롯해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현대오토에버 합병 등을 거치며 3세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승계구도를 전망할 때에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3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구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시끌법석했던 롯데그룹이 내세우는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지주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신 회

법원 인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임명된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상 처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인사에서 고법 판사들 중 사법연수원 23기 2명을 고법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가 현실화되면 승진을 통해 고법 부장이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 고법판사→고법부장 인사 주목…사상 첫 사례 앞서 대법원은 '지법 부장→고법 부장' 인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도입했다. 2010년 12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법관인사 이원화를 시행키 위한 법관 인사규칙을 의결한 것이다. 지법 부장급 판사들에게 자원을 받아 고법 판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11년 2월 정기인사에서 처음 고법 판사를 선발했다. 도입 첫해 연수원 23~25기가 지원 자격을 얻고, 이듬해부터 24~26기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를 두는 듯합니다. 연초 검찰인사를 앞두고 성과내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서슬퍼런 수사기조에 대한 서울 여의도 증권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같은 해 11월 내부 미공개 정보인 회계감사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선물매매에 활용한 혐의로 회계사 A씨,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당이득액이 다소 적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적발된 회계사의 수만 32명에 이른다. ◇ 檢, 공시전 실적정보 주식매매에 활용한 회계사 32명 적발 검찰의 말마따나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시 전 실적정보를 주식매매 등에 활용했다는 소식에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금융감독원은 1만명에 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개인별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키로 했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의무적으로 개인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