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내려간 공공기관 직원 중 기혼자는 2만9710명이다. 이 중 가족과 동반이주한 사람은 1만7358명(58.4%)에 불과하다. 나머진 가족을 두고 혼자 이주했다. 단독이주자들은 대부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향한다. 주소지와 생활권이 나눠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주민등록인구 상 1인세대 비율은 40%다. 하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인구통계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가구 비율이 31.7%다.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상당수다. 정부가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제도화에 나선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 등 행정수요에 맞춰 생활인구와 체류인구 등 다양한 인구개념을 도입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과거와 달리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검토하는 정책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조만간 '인구

정부가 지난달 18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산정했다. 각각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구증감률이다. 인구감소률만 두고 본다면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각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는 20년 단위의 인구증감률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줄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지표들 가중치와 지자체 지표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활용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 이 중 연평균인구증감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년 단위, 5년 단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측정했다. 서울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다. 20년 단위의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감소지

"지방 스스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내놓아라." 최근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메가시티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특히 이번엔 과거와 같은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마련한 자구책에 따른 차등지원을 예고해 주목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인근 지자체와 협력할 공동사무나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릴 묘안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셈인데 난이도가 '최상'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들이 견고하게 결속해 초광역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자체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지자체란 광역으로 사무처리가 필요할 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에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지역 간 격차 해소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 지방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13곳과 진안군, 신안군 등 기초지자체 56곳과 자치단체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지자체 협력수요에 기반한 것들로 다양하다.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문화예술 상생콘텐츠발굴, 귀농귀촌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상호교류,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 역사·문화·농촌 체험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의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