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인구정책 패러다임 시프트②
정부가 지난달 18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산정했다. 각각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구증감률이다. 인구감소률만 두고 본다면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각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는 20년 단위의 인구증감률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줄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지표들 가중치와 지자체 지표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활용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 이 중 연평균인구증감률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년 단위, 5년 단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측정했다. 서울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다.
20년 단위의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율이 높은 상위 20개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부산의 사상구과 중구 뿐이다. 부산의 원도심인 사상구와 중구는 주민등록인구는 크게 줄었지만 면적이 적고 주간인구가 많아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졌다.
전국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구 서구다. 2000년 말 29만6197명이었던 대구 서구의 인구는 지난해 말 17만700명(-40.4%)으로 감소했다. 전국에서 20년 간 인구감소율이 40%를 넘긴 곳은 대구 서구가 유일하다. 염색공장이 몰려 있는 대구 서구는 섬유산업 침체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5년 단위로 좁혀도 대구 서구의 인구감소율(-17.1%)이 가장 높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5년 단위 인구감소율 상위 20개 지자체 중 인천 동구(-13.8%), 경기 광명시(-13.4%), 인천 계양구(-11.2%), 울산 중구(-11.0%), 인천 부평구(-11.0%), 부산 사상구(-10.6%), 대전 대덕구(-10.4%), 울산 동구(-10.4%)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중치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인구활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년 후에 인구감소지역을 보완해 발표한다. 지표에 주간인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생활인구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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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흐름만으로는 절대 지방소멸을 막지 못한다"며 "지역의 간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