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난달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선 2030 세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치 모두 서울회생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와 맞물려 가상화폐·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뛰어든 2030 직장인이 늘면서 청년 도산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노년층을 넘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세대로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잠재력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7455건)보다 50%가 늘었다. 올 들어 누적 건수도 3만182건으로 법원통계가 발표된 2013년 이후 최대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몰리던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씨(29)는 2년 전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이미 대학 학자금 대출로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터였다. 주변에서 "'빚투(빚내서 투자)하다가 큰일 난다"고 말렸지만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면 월급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렸다. 하지만 주식·코인시장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고, 김씨의 빚은 8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자를 갚기도 벅차게 되자 김씨는 올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 2030세대의 개인회생이 급증한 데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 자산을 늘리려던 부모·선배 세대들이 2017~2021년 부동산·주식·코인 열풍 앞에 좌절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몰린 20·30대가 결국 또 쓴맛을 봤다는 얘기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법원 앞에 줄 선 청년들의 모습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에 파인 상처를 비춘다는 탄식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쓰러진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하는 자포자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가 20일 발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326건으로 회생 신청 193건 앞질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법인파산 신청이 법인회생 신청보다 85건 많았던 데 비해 올해는 차이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월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대체로 70~90건 수준을 오가다가 12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05건, 2월 100건, 3월 121건으로 심상찮은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산 기업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생신청 이후 회생폐지 절차를 밟아 최종 파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법원월간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두드러지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늘어나는 개인과 소상공인 파산에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어려움에 처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만 34세 이하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연체 전이라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다.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다. 또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

"언제까지 혹한기 분위기가 이어질지 전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계 대표 A씨) 성장률 둔화와 투자위축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미래성장을 담보로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20일 법원이 집계, 발표한 법인파산 신청건수에서도 확인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3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건)보다 50.9% 늘었다. 1~3월 누적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이후 줄곧 200건대에 머물다 올 들어 300건을 돌파했다. ━체력 약한 中企·투자 마른 스타트업 생태계부터 휘청━ 업계에서는 파산을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으로 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둔화가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