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빚에 떠밀린 청년들, 파산 내몰린 기업들]④회생·파산 급증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층으로 확대
늘어나는 개인과 소상공인 파산에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어려움에 처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만 34세 이하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연체 전이라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다.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다.
또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내면 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금융취약 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층 지원을 위해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난달부터 운영중이다. 시행 후 3주간 1만5739명이 1인당 평균 61만원을 대출 받았다. 아울러 올해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렸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연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금리대환 대출을 운영 중이다. 부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2027년까지 총 4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해당 펀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주로 투자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 혹한기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벤처기업부와 함께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