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의 이자이익 일부를 국가에 강제 출연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은행권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은행권은 이같은 '횡재세' 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은행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1000만원 기본대출도 부실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금융업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낸 이자 수익에 일종의 횡재세를 걷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의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상환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p 이상 높아졌고, 한국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덩달아

최고 대출금리를 현행 20%에서 13~1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선 법안이 현실화되면 차상위계층 등 저신용자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최고금리 연 12~15%로?…부작용은 '뒷전'━3일 현재 국회엔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 금리를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 금리인 연 20%보다 8%p(포인트) 낮춘 금리다. 이자제한법 2조1항에 따르면 최고 금리는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2021년 4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제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12월 최고 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정치권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하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자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정책 모순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예외이어야 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사실상 대부분이 된 기형적인 구조가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이하 신판)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96% 기현상…정치권 개입이후 나타난 결과━3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 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 이하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만 75%인 220만개다. 원래 카드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2% 안팎이다. 그러나 이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에 해당된다. 대부분에 해당되는 연매출 30억원이 이하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

"현재 민생 문제 핵심은 금리다. 은행도 기업인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만큼 공공성 측면도 조화시켜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 환급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가 대출자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동일 회계연도 내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내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채무자가 연체했을 때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만 연체 이자를 무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주요 내용을 합의한 상태다. 14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합의점에 도달 중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민생법안으로 꼽힌다. 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보호법 제정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처리하기로 뜻은 모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개인채무자에게 과도한 연체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금융권은 채무의 일부가 연체돼도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 중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대출을 열 번에 나눠 상환하기로 했는데, 첫 100만원이 연체돼도 전체 원금(1000만원)에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