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쪽도 향후 경기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경기가 그런대로 원만할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다. 실로 경기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면 큰 낭패를 당한다. 올해 들어 각국의 태양광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투자를 제대로 늘려 경기회복에 대응하자는 의지도 적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면 선점효과를 크게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적 견해는 향후 몇 년간은 그런대로 경기가 유지되는 쪽으로 기운다. 물론 2010년대 경기수준은 2000년대 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향후 수년간 경기 자체는 통상적 경기순환 사이클 형태일 것 같다. 부연하면 경기가 침체돼도 2008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위축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주요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경기부양에 나설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경기부양의 강도는 낮을 것이나 미국, 중국 등 여러 주요국 정부는 경기부양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속적 경기부양책 마련 예상은 현재 상황에서 각국이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소 회복시킨 경기가 다시 주저앉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중지하는 것은 열병에 휩싸여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물 한 모금 마신다하여 병 치유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환자가 엉금엉금 기어도 환자상태는 역시 위중하며, 환자가 걸어 다녀도 더 지켜보아야 한다. 환자가 뛰어다녀야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국 정부는 경제가 안정됐다고 여겨질 때까지는 경기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안정됐다고 여겨지는 경기수준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달하거나 실업률이 국민 일반에게 어느정도 수용될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다. 경기부양 방법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인데, 재정정책이 여의치 않으면 금융정책이라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관례다.
한편 경기부양 과정에서 거론되는 논쟁은 경기부양 강도와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이다. 우선은 향후 경기부양 강도가 예전만 못하기에 경기가 되살아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 강도가 예전만 못해도 경기가 재차 위축될 것 같지 않다. 환자 몸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지면 투약 빈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경기수준이 낮더라도 경기추이가 개선되고 있으면, 경기부양 강도가 예전만 못해도 경기는 원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부양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우려할 것은 아닌 듯 싶다. 경기부양의 부작용은 대체로 물가상승 압력과 정부재정 부실인데,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듯하다. 통화유통속도가 둔화됐기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재정부실 문제는 현재 각국의 재정지출이 예전과 같이 무분별하게, 특히 신용평가기관이 우려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고 있기에 수년간 정부재정 문제는 경제이슈에서 잠복될 것 같다. 물론 일부 국가문제는 계속 거론되겠지만 그 부문은 세계경제 차원에서 보면 국지적 사안이다.
실로 현 상황에서 경기부작용을 우려해 경기부양을 멈추는 것은 매우 위급한 환자가 수술이후 생기는 흉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수술 때문에 생기는 흉터는 몸이 건강해진 후 재차 성형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기는 우를 각국 정부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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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업이나 주식투자가들은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으면 한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위기, 멀리는 1998년 IMF 시절의 잔상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각국 정부의 힘과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