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지만 캐롤송이 즐겁게 울려 퍼져야 할 송년 거리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IMF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위기도 극복하면서 성장해왔다. 당시 코스닥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NHN(210,000원 ▲8,500 +4.22%),다음(48,250원 ▲2,450 +5.35%)등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의 IT 강국 코리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코스닥시장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약 65조원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 코스닥 상장법인의 매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으로 증가했고 코스닥 상장 후 5년간 종업원 수가 약 51%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수년째 500선에 묶여 있고 코스닥시장을 통한 유상증자금액이 2009년 3.5조원에서 2011년에는 0.6조원으로 급감하는 등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부진은 시장의 건전성 문제, 기관·외국인의 시장참여회피 등 여러 문제점이 얽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우량기술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대형 우량주가 부족하다 보니 코스닥의 대표지수들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우려하는 기관 및 외국인은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코스닥시장에는 충격에 민감한 개인들만 남아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형성돼 있다. 코스닥시장에도 우량기술주가 상장돼야 시가총액 및 거래가 증가하고 관련 파생상품의 개발도 가능하게 돼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에 우량기술주 등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154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사한 결과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전 법인세는 평균 8억원이었으나 상장 후 약 11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권거래세가 상장 후 6개월간 평균 18억원, 1년간은 평균 약 26억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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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를 들어 신규상장법인에 50%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상장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 감면액은 4~5억원에 불과하지만 증권거래세 수입은 26억원이 늘어나 세수가 크게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면 정부는 세수가 확대되고, 기업은 법인세비용 절감 및 신규투자·채용재원이 마련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량기술주의 코스닥시장 유입이 촉진되고 대형 우량주 부재라는 코스닥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 고리로 전환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돼 있으나,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는 부족한 실정이다. 09년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이후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한계기업 236사가 대거 퇴출됐고 동시에 시가총액 규모가 큰 우량기업 206사가 신규진입하면서 코스닥기업의 체질은 크게 개선됐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09년 이후 약 150%증가했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동기간 약 60%상승에 그쳐 시가총액과 지수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매매회전율(약 600%) 및 데이트레이딩 비중(약 45%)이 높은 단기매매위주의 시장이어서 코스닥기업의 체질강화에도 불구,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시장 전용펀드 장기투자자에 대한 일정금액 한도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의 체질강화로 성장의 발판이 마련돼 있어 기관·외국인의 참여가 촉진되면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수의 99.9% 그리고 전체고용의 86.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대형 우량기술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동반성장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유입되면 코스닥시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산실이 돼 글로벌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돼 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