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가데이터국 설치를 발표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데이터국이란 기존 중앙 사이버보안과 정보화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흩어졌던 데이터 인프라 건설, 빅데이터 전략 및 이를 통한 디지털경제 정책 등의 역할을 통합한 기구다. 국무원의 핵심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배치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마디로 데이터 자원의 저장, 활용과 관리·감독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인 셈이다,
국가데이터국 설립의 의미는 뭔가. 해외에선 주로 국가통제력 강화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인터넷산업을 포함, 경제 전반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통제력 강화", WSJ는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보안 위반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디지털 빅브라러더 역할이란 얘기다.
반면 중국에선 빅데이터 구축, 이용을 통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보다 방점을 두는 의견이 많다. 샤오제 국무위원은 지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국가데이터국 설치 제안에서 '격화하는 과학기술 경쟁과 첨단기술 수출규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급 데이터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2021년 기준 45조5000억위안(약 8645조원)으로 2016년 대비 2배(연평균 15%)나 고속성장한 만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데이터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률 제고효과를 꼽는다. 미국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현재 연평균 1% 초반. 하지만 국가데이터국 설치로 중국 데이터의 통합인프라가 구축돼 본격 활용된다면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5~1.8%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둘째, 데이터 유통거래의 효율화 효과다. 데이터의 부가가치는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등 경제주체에 제때 공급, 거래될 수 있을 때 창출된다. 따라서 현재 주요 성 및 도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거래소들을 연결, 통합하는 것은 데이터 및 데이터경제의 효율성 제고에서 핵심 중 핵심이다. 국가데이터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기도 했다. 참고로 중국의 데이터거래소는 2015년 구이양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베이징, 11월 상하이, 2022년 11월에는 선전 등 현재까지 80여개나 개설됐지만 각기 관리기관과 역할이 달라 지역간 데이터 연결·제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셋째, 인공지능의 경쟁력도 높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제·산업에 있어 인공지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진다. 특히 지난해 말 챗GPT가 출시된 이후로는 기업은 물론 국가간 인공지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빅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렸다'고 보면 국가데이터국 설치는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올 만하다. 중국 인구는 14억~15억명으로 미국의 약 5배. 게다가 중국은 공산 사회주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에 그다지 민감하지도 않다. 미국 등 구미 선진국보다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경쟁 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