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면서 총량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넘기면서 매년 연말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빚투'(빚내서 투자) 신용대출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것은 총량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61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6912억원 늘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4조3400억원)을 3500억원가량 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다. 올해 주담대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면 제자리 걸음인데, 빚투를 위한 신용대출이 5조원 넘게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KB국민은행이 지역구분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초강수를 둔 것도 신용대출이 속수무책으로 불어난 탓이다. 한도대출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자 손대기 쉬운 주담대부터 틀어막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한도가 소진됐는지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면서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 시점이 중요해지는 왜곡이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은행의 한도 소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역설을 낳은 것이다.
당장 가계대출 증가율 1.5%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9%)를 기준으로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12.3%로 상향될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 차제에 매년 경상성장률에 따라 총량 목표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추세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중기적 목표를 설정해 대출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가계대출 규제도 DSR, LTV, 총량규제 등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은행의 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도록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책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고액 대출자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