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용 전기료, 차등제 넘어 정상화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영·호남이 속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낮추는 방안이다. 반면 용인·평택 등이 속한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는 주로 지방에 들어섰고 주민들은 환경·경관 훼손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 왔다. 반면 전력 소비와 산업활동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제도의 출발점이다.

특히 영·호남의 전력 다소비 업종에 대한 비용 경감은 절실하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전기요금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가격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어왔다. 전기요금 인하는 이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제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약 76% 올랐다. 그만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늘었다. 차등제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용인·평택은 반도체 생산과 투자가 집중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다. 이들 지역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전기요금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생산라인 증설, 협력업체의 투자, 양질의 일자리와 공급망 경쟁력 등과 직결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 악화와 주택용 요금 억제 등의 여파가 산업용 요금에 집중되면서 기업 경쟁력은 훼손됐다. 높은 에너지 가격 탓에 제조업 투자가 지연되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