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는 국가정책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담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고개를 젓게 만든다. 광주 지역 초중등 학교 급식에 보태야 할 예산의 일부인 169억여 원 집행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이다. "가계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밥상부터 줄이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먹성 좋은 청소년의 끼니를 제때 돕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그 우선순위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계기로 이 지역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중앙정부에서 받게 돼 있다.
세수 등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잘 늘지 않고, 표심에 민감한 위정자들의 예산 욕심은 끝이 없어 지자체 재정은 늘 빠듯하다. 그럴수록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관"이라는 경구를 되새겨야 한다. 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는 태도가 감정선을 건드린 건 우리 주변에 불요불급한데다 우선순위가 바뀐듯한 부실사업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일례가 지역 축제다. 전국 200여곳 기초 지자체들이 관여하는 지역축제만 1000개 이상이고, 총 1조8000여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 당 수억 원 들지만 드론 스카이쇼가 벌어지거나 국제엑스포 형식을 띠는 바람에 10억~20억 원짜리 행사가 되기도 한다.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고 우선순위가 꼬이는 현상은 지자체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추미애 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으로 시끄러웠던 경기도의 경우를 보자. 같은 민주당 전임 도지사들이 예산을 허비하는 바람에 재정이 파탄났다며 긴축재정으로 돌았다. 그런데 정작 도지사 본인의 10여억원짜리 관사는 놔둔 채 보육·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까지 손을 대려고 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힘없는 서민에게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을까.
국가 예산은 우선순위와 균형,미래에 대한 책임을 갖춰야 한다. 돈을 나눠주는 일을 넘어 공동체의 정의와 미래를 설계하는 도덕·정치적 행위다. 국감 막바지지만 눈을 부릅뜨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