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농교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 스타트업 다자요가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해 온 모델이다. 축하받을 일 같지만 남성준 다자요 대표의 평가는 싸늘했다. 상처만 남았단 울분이었다.
다자요가 6년간 증명해야 했던 건 '빈집을 고쳐서 숙소로 써도 되는가'였다. 생명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실증은 끝없이 늘어졌다. 사업 확장은 불가능했고, 자본잠식 속에 직원 절반 이상을 내보냈다. 남 대표는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빌렸다. 그렇게 빈집을 고쳐 쓴다는 단순한 문제를 푸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사이 경쟁자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경쟁자 중에는 정부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했고 빈집을 워케이션 숙소로 바꾸겠다는 경남 남해군을 우수 아이디어를 냈다고 평가하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기업이 하면 6년을 검증받아야 하는 아이디어가, 정부가 하면 우수 사례가 된 것이다. 이제 농어촌 빈집 숙박은 흔한 서비스가 됐다.
다자요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9년부터 내국인 공유숙박을 실증한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에서만 허용'이라는 부가 조건에 묶여 있었다. 그 사이 에어비앤비는 국내 공유숙박 시장의 90% 이상 차지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 위홈은 에어비앤비의 시장 잠식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실증특례를 받은 뉴코애드윈드는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를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대에 한해 허가받았다. 이 조건에 갇힌 뉴코애드윈드는 사업 확장에 실패했고 현재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후 비슷한 특례 신청이 잇따랐고, 지난해엔 배달의민족까지 특례를 받았다. 스타트업이 묶여 있는 동안 체력 좋은 후발주자는 남이 닦아 놓은 길로 걸어 들어왔다.
스타트업의 무기는 아이디어와 속도다. 실증이 길어지면 무기는 자연스레 사라진다. 생명·안전과 무관한 과제라면 실증 기간에 상한을 두고, 문제가 없으면 제도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이란 명목으로 창업자들의 무기를 빼앗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드는 곳이 돼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