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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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이다. 여당은 행정통합 3개 특별법 이달 처리를 공언하는 등 지방선거 전략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외에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이슈가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2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특별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별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틀 통합특별시에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에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TK(대구경북)를 제외하곤 전승을 전망하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강원 등 현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진을 쳤다.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도와 대전 등 지역통합 흐름도 변수다. ━오세훈 對 민주당 연합군 구도?, 정원오 약진이 변수 될 서울 ━ '소통령'이라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시장 레이스는 안갯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설 연휴 이전과 이후 흐름도 분명히 다르다. 정 구청장의 확장성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정 구청장뿐 아니라 4선 박홍근, 서영교, 3선 박주민, 전현희, 재선 김영배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산 비중과 규모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이 큰 2030세대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압도적인 여권 지지 성향의 4060세대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년의 간격을 두고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임기 중후반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 야권에 우호적인 결과가 다반사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와 부동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정치 지형과 과거 선거 사례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절윤'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야권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는 선거 시점에 따라 여야간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과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다. 반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선 민심이 여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이어져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선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둘러싼 민심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의 역대 첫 선거다. '코스피 5000' 시대 조기 개막을 계기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머니무브'(부동산→증시)를 화두로 꺼낸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집권 초기 6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권이 승리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성격이 크다는 얘기다. 과거 전국 단위 선거들과는 전개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