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②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대통령 취임 후 꼭 1년만
역대 8번 지선서 집권초기 與압승, 중후반 野승리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정치 지형과 과거 선거 사례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가 여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절윤'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야권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는 선거 시점에 따라 여야간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과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다. 반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선 민심이 여권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이어져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하지만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여권은 큰 악재를 맞았다. 반전의 계기는 남북간 화해 무드였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이슈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면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TK(대구·경북)와 제주를 제외한 14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도 여당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져 국민의힘이 경기와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쓸어 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10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은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 6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챙기는데 그쳤다.
대통령 취임 2년 차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는 결과가 달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치러진 2010년·2014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2년4개월 차에 열린 2010년 지방선거는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논란에 휩싸여 촛불집회가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 선거 약 2개월 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해 표심의 향배는 안개 속이었다. 개표 결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텃밭으로 분류되던 강원과 경남을 빼앗겼다. 우세를 예상했던 서울에서도 당시 오세훈 후보가 0.6%P(포인트) 차 진땀승을 거뒀다.
박 전 대통령 취임 1년4개월 차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광역단체장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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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의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 성격이 강해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집권 말기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저투표율(48.9%)을 기록한 선거였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되는 등 여권이 악재를 맞았다. 한나라당 11곳, 자유민주연합 1곳 등 야당이 12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4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여권이었던 진보 계열은 분열 양상을 보였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각 인사들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권 후보들 지지율은 점차 하락했고,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겪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