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동산 드라이브'
'이념·가치'보다 '자산구조 개혁' 핵심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1년 성적표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둘러싼 민심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의 역대 첫 선거다. '코스피 5000' 시대 조기 개막을 계기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머니무브'(부동산→증시)를 화두로 꺼낸 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집권 초기 6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권이 승리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이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성격이 크다는 얘기다. 과거 전국 단위 선거들과는 전개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을 넘어 6000선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민들의 자산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도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관련 타이틀이다. 전대미문의 코스피 강세와 함께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규제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부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관철한 데 이어 지난 설 연휴에도 "부동산 공화국 극복 등에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20일엔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도 신규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정책 공론화를 물론 자신의 구상까지 공개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
정치권에선 지선을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이 여의도식 '선거 문법'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집값 문제는 역대 진보정권마다 정책 실패가 반복돼 '트라우마'가 된 가장 약한 고리인데도 이 대통령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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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증시 호황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와 호재를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의 패키지 정책으로 뒷받침해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의 대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만기 자동 연장 관행 재정비에 이어 비거주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다. 모두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번 선거의 성패는 서울과 PK(부산·경남)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3김(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시대' 이후 치러진 7차례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 번 졌다. 이번엔 흐름이 다소 다르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성이 만만찮지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PK에서도 여권 유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예상을 깨고 야권이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과 여권으로선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 공존 등 새 정부의 간판 정책들이 야권의 반대에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승리한다면 야권을 TK(대구·경북)에 고립시키고 전국 단위 지지를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서울에서 이긴다면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를 이기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쳤듯 국민들에게 할 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