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⑤
6·3 지방선거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이다. 여당은 행정통합 3개 특별법 이달 처리를 공언하는 등 지방선거 전략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외에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이슈가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2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특별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별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틀 통합특별시에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전·충남은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며 "(여권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보고 특별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난감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규모 재정 지원과 지역민의 민심을 감안하면 마냥 반대하기엔 명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도했던 이슈여서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에 말려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찬성하기도 마뜩잖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선거 전 법안이 통과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면 정부여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푸념했다.
행정통합특별법 외에 쟁점 법안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도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과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 침해 논란, 재판소원제는 4심제 논란 등이 여전한 만큼 여당 내 신중론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중도층 민심 이반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월 통과되는 법안들이 지방선거에서 핵심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