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해임절차 착수에 고발도 검토...메트로9호선 강력 반발-협상여지 남겨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 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對)시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요금 협상을 중단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여기에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으며,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9호선 민간운영 부분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2일 "내부 분위기가 강경하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장해임 청문 통보-형사고발도 검토 =시는 우선 예고대로 메트로9호선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습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안을 공고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장 임명 권한은 없지만 현행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기본 의무 위반으로 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달 9일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한 정 사장의 해명을 듣는 '청문' 자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했다. 사장 해임 요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트로9호선이 6월16일자로 현장에서 요금 징수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그 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와 별도로 9호선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9호선 운영업체에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행정처분 '반발'-협상 여지는 남겨 =메트로9호선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미 "사과할 뜻이 없다"며 요금 인상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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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시가 제기한 과태료 부과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사장 해임 요구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법적으로 요금 인상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 부과나 사장 해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가 청문회 진행을 내달로 잡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메트로9호선에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메트로9호선과의 물밑협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준 것이라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