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5일 서울시 무상보육 대책과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열고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전체 부족분 3708억원 중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아야 하는 1355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 수준이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고 현 장관과 만남을 요구했다"며 "결국 만나주지 않고 러시아 출장을 가서 굉장히 서운하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기재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현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박 시장과 무상보육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달 무상보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보건복지부에 추경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다. 추경을 조건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1350억원을 지급 받으면 이달에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공자기금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얘기는 됐는가.
▶불가피하게 3%대 이자율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인수하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자기금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채는 발행할 것이다.
-무상교육과 관련해 이미 5개 구청이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들 구청도 지원에 포함이 되는가.
▶추경을 한 자치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 무상교육 부족분을 지원할 것이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과정을 설명해달라.
▶중앙정부도 힘들고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서운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김황식 전 총리는 직접 지자체장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만나주지조차 않는다.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다고 했다. 러시아방문 후에 보자는 답을 받았다. 앞으로 많은 현안이 떠오를때마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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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논란의 정치적으로 비화됐다. 어차피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상보육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일방적으로 온 것이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중진국 수준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60%는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세출을 백방으로 줄여한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맘 편한 지자체장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