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진후 의원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전국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유치원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가운데 80.2%가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3곳 모두 규정을 위반했고, 강원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위반율은 각각 95.0%, 94.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유치원 평균 인상률은 16.2%이며, 경기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이 32.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교육청 23.9%, 전남교육청 18.6%, 경북교육청 15.2%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해 유치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아울러 평균 납입금(누리과정 지원 포함 52만7314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납입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후 시·도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해 유치원에 발송했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방과후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대구교육청은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인상을 허용했다. 또 경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3% 인상까지 허용해 물가상승률 범위인 2.6%를 넘어섰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