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강남 발레파킹' 잡는다..서울시 현장조사 해보니

무법천지 '강남 발레파킹' 잡는다..서울시 현장조사 해보니

기성훈 기자
2023.10.25 17:00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음식점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엄연히 있는데도 무조건 발레파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차를 맡긴 뒤 한번 더 놀랐다. 자신의 차가 음식점 건물이 아닌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중·대형 음식점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발레파킹 업체의 대리주차 횡포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교통실은 최근 발레파킹이 성업 중인 강남구에 위치한 관련 업체와 영업 점주, 이용자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골목을 점령하거나 영업 점주에게 발레파킹 이용을 강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강요 내역은 없었다"면서 "발레파킹 업체의 차도,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음식점 업주와 이용자들은 가게 회전율과 비싼 주차요금 등의 이유로 발레파킹을 선호했다. 문제는 발레파킹 차량의 불법 주차였다.

대다수 발레파킹 업체는 인근 건물주 등과 계약한 주차장에 대리주차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불법으로 계약 후 라바콘(자동차나 사람의 이동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세우는 고깔 모양의 물건) 등으로 주차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치구들과 함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 불법 계약 관련 사항을 점검해 조치키로 했다. 라바콘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불법 계약 여부를 확인한 뒤 배정을 즉시 취소키로 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발레파킹 업체 간 불법 계약을 막고 발레파킹 주변 지역 불법 주차 단속을 늘리면서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발레파킹이 성행하는 중·대형 음식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키로 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하면, 인근에 주차를 원하는 불특정 이용자가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 금액은 30분당 900원이다.

시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 점유 등을 포함해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자치구에는 이면도로상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확대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변 갓길 활용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을 늘리고, 주요 음식점 근처에 주차장 및 주차가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주차정보 앱(애플리케이션) QR코드 스티커 부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레파킹 업체와 이용자 등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도 만들 것"이라며 "대시민 발레파킹 분쟁 예방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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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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