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초과 수익 외부 유출' 우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축했다.
시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의 핵심 대원칙으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설정했다며 제기된 우려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초과 수익 타 지역 활용)과 관련해 시는 안산선 구간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타 지역에 교차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안산선은 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초과 수익 자체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재정을 보태되,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적정 부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유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산시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 역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상정을 마친 상태다. 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밀실 행정' 논란도 사전 차단했다. 시는 전용 누리집을 신설해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 창구로 활용 중이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해 12월 민생 현장투에 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전폭적인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었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해서는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실익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