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7일 우선 지급…일반 국민 5월 접수
소득·지역별 차등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은 소득과 지역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의 경우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이달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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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된 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담 콜센터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확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