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지 선정 본격화…국가안보·균형발전 동시 추진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정위원회는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첫 회의 개최로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전남 무안군수, 재정경제부, 국토부 등 6자 협의체 참여 기관을 비롯해 관련 중앙부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전 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제도적 타당성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다. 공군 작전성 검토, 관계 법령상 인·허가 가능성 등 이전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분야별로 검토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성은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이전 후보지 선정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안 장관은 "오늘 회의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출발점이며, 군공항 이전을 넘어 군가안보, 지역개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무안군민들의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17일 6자 협의체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부지 선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아직 주민투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는 안 되며, 무안군수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이전사업 일정에 맞춰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