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위한 '지방정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임업직불금 단가 최대 36% 인상도 추진
산림청이 올 하반기 핵심과제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림청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등을 위한 5대 역점 과제를 비롯해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또 산림조합을 기존 산림사업실행 역할을 하던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의 조직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5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강화 방안으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구분해 라이다(LiDA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 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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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해 임업과 농업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 1인이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해 국산목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를 도모한다.
잘 조성된 산림은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정상외교와 연계해 산림복원, 기후대응 등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방지해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을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한다.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전남광주 신안군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12개소로 연내 확충하고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를 경남 거창군(정원치유, 10월), 영월군(정원산업, 10월), 제주(정원문화, 11월)에서 개최한다.
이밖에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