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언론과 현장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적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겠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후 일각에서 제기한 '입양 대기 장기화' 비판을 의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까지 79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연결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력을 대거 투입해 대기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30일까지 79명의 아동이 결연돼 법원 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적 허가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완료돼야 해서 79명의 아동이 순차적으로 입양을 허가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적입양체계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제도다. 보장원은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를 도입했는데, 보장원의 입양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300여가정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며 입양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결연된 79명의 아동 중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아동은 3명에 불과하다. 양부모와 아동 간 결연이 이뤄져도 법원의 입양 허가가 떨어져야 최종적으로 입양 절차가 끝난다.
김 원장은 하반기에는 절차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적입양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부문의 절차를 개선해 입양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예비 양부모 자격과 결연을 심의하는 국내 입양 분과위원회도 원래 매달 1회 진행하던 걸 2~3회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도 입양 부서에 대거 투입했다"며 "보통은 매달 30~40가정이 입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만간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예상하는 중이고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록물은 과거에 대한 보관이라기보다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보장원으로 이관된 24만권의 입양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대성 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에 대해서 충균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충균 검사를 먼저 실시해서 충균이 발생하면 선별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이 필요없는 기록물은 올해 하반기에 바로 기록원으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뒤 입양 기록물이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장원으로 이관되고 경기도 고양시에 임시 서고가 마련됐지만 보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장원 소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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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지난 5월27일 제3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ESG위원회 연구원장을 거쳤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9년 5월26일까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