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과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으나 업계는 담담한 분위기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분쟁의 핵심이 헌법소원으로 옮겨가서다. 업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AIDT 자율 도입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천재교육과 YBM은 교육부가 AIDT를 의무 도입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겨 도입하도록 방침을 바꾼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앞서 교육부의 정책 변경을 다투기 위해 진행된 절차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AIDT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다.
실제 지난해 8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했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AIDT 교과서 채택이 무산된 이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 구제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지난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이다. 천재교육 등이 낸 헌법소원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2학기를 앞둔 시점에 법을 개정해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소원 결과는 최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 등 AIDT 발행사 10여 곳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천재교육은 공동 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AIDT 사업 무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소송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가 남은 민사소송 등의 최종적인 가늠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발표한 AIDT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든 학교에 AIDT를 의무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방침을 바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 교과서 지위는 박탈됐다. 정부가 발표한 AIDT 추진 방안을 믿고 콘텐츠 개발에 나선 교과서 업체들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