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행정구 지원 소외 역차별 해소·특례시 재정 권한 실질화 촉구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건의 핵심과제를 건의했다.
마산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나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특례시에도 불구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며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맞는 재정 권한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창원특례시는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