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9년부터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경영위기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국내 유학생 규모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양적이 아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생으로 유학생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됐지만 내실부터 다지라는 신호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으로 내년 목표였던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유학생 대비 21% 증가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데다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가 증진된 영향이다. 학위과정은 22만3000명으로 72.6%, 비학위과정은 8만4000명으로 27.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호남대가 중국의 유학원을 믿고 학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학위과정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교 340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유학원을 활용하는 학교는 149교(43.6%)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 유치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올 하반기 중 '대학 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학생의 허위학력도 거를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를 안내하고 대학 대상 자문 등을 진행한다.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지난 7월에는 방글라데시 학생 300명이 비자발급 거부 후 신경주대에 등록금을 환불 요청했지만 대학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미반환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대학, 기관평가미인증대학, 경영위기대학이었다.
교육부는 2029년(2030학년도 선발)부터는 대학 평가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해 기관 평가 '미인증'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일 경우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또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지표를 충족하는 신입생 기준을 현행 40%에서 2030년까지 60%로 올린다. 현재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을 핵심지표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동시에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석·박사 중 이공계생 비율을 현재 43%에서 내년 45%로 늘린다. 이들에게는 비자 우대를 검토하고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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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전략산업 수요와 연계된 해외 인재 양성 역량이 탁월한 학과를 '핀셋형'으로 연간 10개 이내로 선발한다. 2년 단위로 인증 갱신 여부를 점검하고, 총량을 30개 내로 관리한다. 인증 학과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우선 배정하고 산학협력, 현장실습·인턴십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를 강화하면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밑돌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학생들이 교육여건을 믿고 한국행을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