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임금 떼일 위험 감수해야 하는 나라 안돼, 체불 다발 현장 전담팀 즉시 투입해야"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돼 정부의 선제적 근로감독과 피해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5% 증가했다.
체불액은 같은 기간 1078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470억원, 43.6% 급증했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4년 1조9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억원으로 약 3.0% 늘어났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5%에서 지난해 7.7%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피해 노동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의 체불액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만 지난해 전체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의 73.9%인 1145억원, 피해 노동자의 72.0%인 2만2080명이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제조업 체불액은 366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716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6998명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6억원으로 전체의 89.5%, 피해 노동자는 2만8029명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525억원으로 전국의 33.9%를 차지했고, 피해 노동자도 1만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도 체불액은 262억원으로 전국의 34.8%, 피해 노동자는 4739명으로 34.0%를 기록했다. 서울 199억원, 경남 132억원, 충남 126억원, 경북 1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확정 로드맵은 물론 공개 가능한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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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이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체불 관련 민원만 접수하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체불 다발 지역·업종과 반복 체불사업장에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구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