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지출액 1862억 편성...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대비 745억원 증액된 1862억원으로 편성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에 관련 예산이 이관되고 402억원 증액된 451억원이 편성된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안하는 '지능형 국민 소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 147억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한다. 올해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비롯해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110으로 통합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110 통합상담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AI 상담지원 기능을 시범 적용하며 110과 전문상담콜센터 간 원스톱 연계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관련 예산은 107억원 늘어난 257억1000만원이다.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획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 및 증액 편성한다.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집단·특이민원을 현장과 조정·경청 중심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사활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협력사항과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해 특이민원인과의 1대 1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예산은 67억6000만원이 늘어난 69억9000만원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