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에 교육부가 휴직자 등을 제외하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16.1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1위를 유지했지만 성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6'을 발표했다. 국제 비교를 위해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은 2024~2025년, 교육 참여·성과 등은 2024~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24년)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2명, 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1.5명으로 평균 대비 1.4명 적었다. 이는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2023년 대비 초등학교는 0.8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명이 늘어난 수치다.
과거에는 휴직, 파견교사까지 교사수에 포함했지만 OECD는 올해 주요 주제로 교사 부족, 교사 근로환경 등을 조망하면서 교육부에 장기부재 교사를 제외하고 산출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교사 장기부재율은 8.8%로 OECD 중 두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장기 육아·질병 휴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0.9명으로 OECD 평균보다 0.3명 많았고, 중학교는 25.6명으로 2.9명 많았다.
다만 한국은 교사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됐다. OECD에 '교사 공석이 없다'고 보고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곳 뿐이다.
OECD는 한국의 교사 처우가 좋고 학생 수가 급감해 교사 부족 문제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르스텐 돌 OECD 데이터분석가는 "2033년 한국의 5~14세 아동인구는 2024년에 비해 40%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논의로 화제가 된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고교 모두 동일하게 190일로 OECD 평균인 182~184일 보다 많았다.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66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08시간, 중학교는 521시간으로 189시간, 고등학교는 532시간으로 146시간 적었다. 다만 이 지표에는 교사의 휴직·파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교사의 행정업무, 학생지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돌 분석가는 "한국 교사는 근무시간의 약 3분의1을 수업에 사용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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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80.1%로 OECD 평균인 5.9%포인트(P)를 밑돌았다. 전문대학은 78.1%, 고등학교는 72.8%였다. 역시 OECD 평균을 각각 5.3%P, 4.7%P 밑돌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58.2%로 OECD 평균인 42.6%를 크게 웃돈다. 특히 만 25~34세 청년층의 이수율은 71.1%로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캐나다(67.7%), 3위는 아일랜드(66.8%)다.
고등학교 졸업자 소득을 100으로 환산시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을 모두 밑돌았다. 전문대학은 110.1, 대학은 131.8, 대학원(석박사)는 173.5다. OECD 평균은 전문대학은 117.6, 대학은 139.3, 대학원은 179.7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공교육비 비율은 2023년 초중등 3.2%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고등은 0.8%로 0.1%P 늘었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초중등은 0.2%P 높고, 고등은 0.2%P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에 코로나19 이연 세수가 들어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됐다가 2023년 세수 악화로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