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정책, 불합리성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면 그늘에 가려진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일반적 정책이 신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다문화를 차별한다고 공격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호정책 필요하다"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게 되면 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 (이를 없애)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 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COVID-19)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보고되고 있어서 지원 지속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도 높고, 고등교육 진학률도 과거에 비해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4~15%정도 낮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문화가족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게 많다"며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