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방 재정 구조 개선에 목소리 내준 데 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빨대' 논란을 뒤집고 일선 소방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0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공론화해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과 예산 구조 개편에 앞장선 공로를 새겼다.
추 지사는 취임 후 도 비상재정 체제를 가동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국감 당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방 예산 확보 문제가 공론화됐다.
실제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담배소비세분 등을 활용해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담배소비세분 등을 활용해 장비와 훈련시설 확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9일 기념식에서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서도 "담배소비세의 소방분 전환은 금연 확산으로 세원이 줄어들 것이 뻔해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대원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좌우돼서는 안 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항구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