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지방) 이전기업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항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평화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제주지역 주요인사들과 만나 "(균형발전은) 간다.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가느냐가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울 인구가 반이 되고 국회가 반이 되면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며 "그래서 인구 비례의 하원과 달리 각 도별로 균형 있게 상원을 만들자는 생각도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제도의 변화에도 의욕을 보였다.
또 "공무원시험, 공기업 인사, 교육정책 등도, 심지어는 모든 정책의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 지방이전 정책도 잘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본고사제도로 가면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고 세대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식하듯 균형발전과 관련, "아직 걸음마를 안 뗀 아기를 남에게 맡기는 심정"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다짐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며 "몇 달 몇 년씩 체류하게 하기 위해 치료나 노후생활이나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딱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운동에서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반대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투자한 사람이 배당을 받게 해주어야 자기 돈으로 시설도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정책을) 몇 가지를 빼놓고 거의 하기는 했다"며 "언론이 공격하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도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틀린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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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도 "단임제 하는 나라는 독재의 전통이 남아 있는 나라에 주로 있고 선진민주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하라고 하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중립의무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약도 검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책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언론이 제기한 정책대안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국가의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책을 내놓으면 해당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 검토 한 번 했다고 난리다. 청와대까지 걸고 넘어진다. 제가 정치 공작할 사람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공약을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이탈리아가 일부 부처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나라에선 기자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언론에 약하다. 언론이 물으니 여도 야도 대통령이 틀렸다, 기자실을 부활하겠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 한다"며 "한국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표 및 제주지역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